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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IL 현장취재] 전투기 100여대가 투입된 대규모 한미 공군전력 연합훈련, 2017년 맥스선더 영상
영상촬영 : 오세진 기자 / 대한민국 공군


대규모 한미 공군전력이 참가한 맥스선더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전투기 100여대가 투입되어 실전적 공중 전투훈련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과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보도자료]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한국 공군작전사령부(이하 ‘공작사’)와 주한 美7공군사령부(이하 ‘美7공군’)는 4월 14일(금)부터 28일(금)까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대규모 항공전역 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총 100여대의 항공기와 1,200여 명의 장병 등 대규모 전력이 참가했다. 한측은 최신예 전투기인 F-15K를 비롯해 KF-16, FA-50, F-4E, F-5, C-130, E-737 등이 참가했으며, 美측은 F-16, U-2 등 美 공군 전력과 美 해병대 AV-8B, 美 해군 EA-18 등이 참가했다.

특히 4월 21일(금)에는 대한민국 공군작전사령관 원인철 중장과 미7공군사령관 토마스 버거슨 중장이 각각 상대측 전투기(작전사령관 : 美 F-16, 美7공군사령관 : 韓 국산전투기 FA-50)에 교차 탑승해 지휘비행을 실시함으로써 연합공군의 우정과 신뢰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한미 공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전에 적용하는 높은 수준의 전술전기를 연마하고 상호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했다. 지대공·공대공 복합위협 상황 하에서 대규모 공격편대군 임무를 수행해 적 위협대응 작전수행능력을 점검했으며, 가상 모의 표적에 대한 정밀타격훈련을 실시해 공격능력을 숙달했다.

더불어 연합전력을 청군(Blue Air)과 홍군(Red Air)으로 나누어 실전 상황을 가정한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됐다. 청군은 아군의 전력운용 계획을 적용해 임무를 실시하며, 홍군은 敵의 전술을 최대한 묘사해 공중전투 기량을 향상시켰다.

공군작전사령관 원인철 중장은 “한미 공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적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도발해 오더라도 완벽하게 제압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며 “공군은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도발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강력하고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7공군사령관 토마스 버거슨 중장은 “맥스선더 훈련은 한반도의 안보에 필수적인 전술을 함께 훈련하며 연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의 공중전투능력을 검증하고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의 확고한 공약과 전구 내 역량을 보여줄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은 2008년 F-15K 전투기의 레드 플래그(Red Flag) 훈련 참가를 위해 실시한 연합훈련이 모태가 되어 2009년 정식으로 시작됐으며, 공군구성군사령부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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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주국방을 목표로 여러가지 무기를 국산화를 하고 있다.
명품무기 시리즈를 잇달아 출시하면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명품이란 화려한 타이틀 아래 숨겨져 있던 현실을, 이제는 냉정하게 분석해볼 때가 됐다.
 
한국은 군용 소총과 권총을 [자국 개발-실전 배치-수출]까지 하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국가다.
미국도 개발을 보류한 공중 폭발탄 발사 가능 최신 복합형 소총까지 개발, 전력화에 나서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과연 한국군이 사용하는 다양한 국산 총기류가 [명품]의 칭호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 걸까?"

"국방자주화의 염원에 편승, 국산 무기개발에 따른 좋은 면들만 부각된 것은 아닐까?"


국방 자주화란 대의명분에 눌려,
무기 전문가들조차도 그동안 온갖 미사여구로 대한민국산 총기의 현주소를 애써 분장시켜온게 지금의 현실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해외 파병을 나가고, 수출한 무기가 해외 시장의 평가를 받으면서 대한민국산 무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시작됐다. 그러나 국산 총기류는 국제 총기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총기가 수출된 국가도 전쟁을 많이 수행해서 품질을 보는 눈이 까다로운 국가들이 아니었다.

2015:02:21 02:16:16



특히 국방부와 군이 [국산 명품 무기]라며 자랑해온 K-11 차세대 복합소총은 2014년 말 방위사업청 품질보증 검사에서 결함이 또 발견돼, 납품이 전면 중단됐다. 

K-11 복합소총은 약 3,000여정이 납품될 예정이었다. 수차례의 공개 및 비공개 성능 시연회를 통해 실전배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우리 군의 설명이 무색하게 된 셈이다.
 
K-1, K-2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전력화했던 우리 군의 총기개발사업이 K-11 복합소총에 이르러 왜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1. 독점의 문제
 
한국에서 생산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물건 중에 독점적으로 생산 되는게 얼마나 될까? 
휴대폰, 자동차, 평면TV, 반도체 등 우리의 세계 1류제품들은 국내는 물론 국외의 많은 경쟁사들과 경쟁하고 있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인력과 개발비를 투자하며 하루하루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총기는 어떨까?

현재 한국 총기는 S&T 모티브에서 사실상 독점 생산을 하고 있다. 경쟁이 없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나 투자의 필요가 매우 낮은 독점형 납품 구조다. 
70년대말 M16을 라이센스 생산하던 우리는 특허권 문제로 더 이상 M16을 만들지 못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군은, 특유의 저력을 발휘해서 AKM16의 장점을 섞은 K-2 소총을 개발해 냈다. M16 라이센스 생산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자 소총의 국산화라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 것이다.
 
하지만 K-2, K-1 소총 개발 이후 소총 부분에선 더 이상 경쟁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다.
K-2 소총의 개선형인 K-2C가 있지만, 획기적이거나 차세대 소총이란 표현을 쓰기엔 많이 부족했다. 안정적 납품 구조와 한국군의 성능개선 요구가 높지 않은 이런 현실 때문에 K-2, K-1 소총의 진화가 정체기에 접어든 것이다. 
 
물론 K-2C처럼 수요부대들의 요구에 의해 일부 개량형이 나오기도 했고, K-2, K-1 소총 성능에도 일부 수정이 가해지기는 했다.
하지만 M16의 특허를 피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군대에 총기를 보급하기 위한 국방부 요구에 따라 1970년대에 설계된 총기를 1980년대(K-1은 1981년, K-2는 1985년에 실전 배치)에 배치해 아직도 쓰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1970년대의 소총 사용지역 및 목적과 지금 군의 요구사항을 비교한다면 그 차이는 엄청나다.
사용목적도 확대되고 작전지역도 해외를 포함해서 넓어졌다. 하지만 한국군은 여전히 K-2, K-1 소총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군 군납 소총시장이 그동안 다양한 방산업체들의 경쟁구도 아래 있었다면, 과연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아마 다양한 총기가 개발되고 납품이 이뤄졌을 것이다.
 
미군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총인 M4 역시 M16과 사실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총기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M4M16은 겉모습만 비슷할 뿐 소재나 열처리, 제작방식 등이 전혀 같지 않다.
게다가 미군의 실전 경험과 방대한 미국 시장의 요청으로 끊임 없이 발전해 왔다.
미군의 제식화기인 M4(소총), M9(권총)과 국군의 제식화기인 K2(소총), K5(권총)을 간단하게 비교하면, 총기의 기대수명이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2. 국제시장에 대한 도전정신 부족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은 국내에서 총기를 제작하는 것은 그다지 수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푸념한다.
심지어 일부는 애국심으로 하는 것이지 기업이윤은 그다지 창출되지 않는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국내에서는 군용총기 생산이 독점되면서, 소총에 대한 발주가 경쟁 없이 생산되고 납품되고 있다.
즉 철밥통인 셈이다.
 
하지만 국외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다. 
매년 미국 라스베이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총기 박람회인 SHOT쇼를 가보면, 전세계에서 온 업체들이 자사들의 신제품을 판촉하며 총기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방위산업체의 후발 주자인 터키나 파키스탄, 브라질 업체들까지 얼굴을 내밀고 다양한 총기를 내놓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이들은 미국에 지사를 차리고 자사의 제품들을 런칭, 성공적으로 시장진입을 하고 많은 수출을 성사시켰다.

반면 국내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받는 업체는 어떨까?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지만, 그들은 수출에서 눈에 띄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출되고 있는 총기제품의 품질 역시, 이제는 터키제 총기에 비해 객관적으로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만약 군에서 소요제기가 없어서 총기 개발을 할 이유를 못 느낀다고 국내 업체가 설명한다면, 그건 말도 안되는 변명이 된다.
미국만 해도 한국군의 몇 십 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실감이 가지 않겠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총기법이 가장 엄격한 캘리포니아주의 신품 및 중고 포함 연간 총기판매량은 국군의 일년 총기 구입량을 가볍게 추월한다.

만약, 터키처럼 제대로 만들고 검증된 총기를 카피해 생산하기만 했어도, 한국 총기의 세계적인 위상은 지금 이런 꼴을 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3. 군의 무관심과 바뀌기 힘든 열악한 총기관련 규정
 
6.25와 미국의 요청으로 참전한 베트남전 이후, 해외파병이나 특수부대를 제외하면 대규모 한국군 병력이 소총을 가지고 전쟁지역에서 전투 수행을 한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즉 총기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군이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군이나 서방세계 국가, 러시아와 중국의 총기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이유는 다양한 분쟁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실전 데이터가 녹아 들어갔기 때문이다.
실전에서 얻은 피의 댓가가 없었던 만큼, 한국군은 총기에 대한 발전 필요성을 그동안 그다지 느끼지 않았다.
여기엔 한국군의 전시 작전계획도 크게 한몫을 했다.
 
게다가 총기의 어떤 부분에 대해 실전부대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바꾸기 위한 소요제기를 해도 이것 또한 쉽지 않다.
탄창을 신형으로 바꾸는데도, 기술품질원에서 검사를 하고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하면 바꾸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한국엔 의외로 총기 전문가가 없다.
군에서도 총기 전문가를 보기 힘든데, 도대체 기술품질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일까? 
 
K-1, K-2 총기의 일부 부품을 개조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선, 단위부대가 아니라 K-1, K-2를 사용하는 전 부대(쉽게 말해 육해공군+해병대)의 의견을 청취하고 몇 번의 회의를 거친 뒤에 결정이 되는 프로세스로 운영이 되고 있다.
K-1, K-2 소총의 개선에 대한 의견 수집, 평가, 기획, 회의, 종합연구, 최종결정 등의 전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고, 수요자, 연구자, 생산자들과 공동으로 협의가 되어야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과정은 지휘관들이나 장군들만으로는 합리적으로 결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즉 현재 시스템으로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게 좋다.
그럼 군에서 총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아마 부사관들과 병사들일 것이다.
이들 중엔 효과적인 개선안을 생각해 내는 이들도 아마 있을 것이다.
그럼 이들의 개선안이 제안되고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까?
현재의 시스템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4. 전문가의 부재
 
앞서 말했듯이 한국엔 총기 전문가가 없다.
이 문제는 이웃인 일본과 동일하다.
일본 역시 총기 제작에 참여하는 업체에 총기 전문가가 드물다.  
 
그럼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그건 바로 엄격한 총기 관련법이다. 
한국은 총기 청정국가이다.
심지어 경찰관들도 퇴근할 때 자신의 총기를 경찰서에 보관하고 퇴근을 하는 국가이다.
즉 총기 전문가가 생길래야 생길 수 없는 구조다.  
 
군에는 왜 총기 전문가가 드물까? 

그 이유는 군에서도 사실상 총기를 자주 다루지 않고 있고 총기 사고가 생기면 지휘관이 문책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한국군에서 지휘관들에게 총기는 [무기]가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쓰기 힘들도록 관리해야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특수전 부대들과 일부 부대들에서는 사격량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부대에서는 실탄의 제한, 시간의 제한, 그리고 안전을 위해 사격량이나 총기를 다루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민간보다야 총을 만질 시간이 많겠지만, 총기전문가가 될 만큼 총을 만질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5. 새로운 명품무기에 대한 맹목적인 갈망
 
가끔 한국군의 무기체계 개발을 무기산업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참 답답한 부분이 많다. 
한국군에서 필요한 제품 개발과 연구를 통해 무기를 국산화하거나 자체 생산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제품 기획의 문제이거나 기술력 문제로 개발에 포기한 제품을 무리해서 개발하고 시제품 단계부터 명품무기로 홍보했다가 막상 전력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실전배치가 중지되는 일이 반복 되고 있다.
 
왜 한국은 새로운 명품무기 개발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걸까? 

미군이나 무기선진국에는 연구하다가 도저히 지금 기술로는 전투에 적합한 성능이나 적절한 생산단가에 맞지않아 생산이나 개발을 포기한 프로젝트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이런 상황을 이용, 일부 방위사업체에서 해외에서 개발을 포기한 무기 개발사업 내용을
조금만 바꿔 마치 전세계 최초인냥 발표를 하는 사례들이 가끔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것을 보면 "해당 무기 개발업체나 기관에 해외무기체계나 트랜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긴 할걸까?" 라는 생각마저 들 때도 있다. 
 

6. 한국 총기가 나아갈 방향
 
현재 한국의 총기개발체제는 총체적인 난국이며 국제 기준에 적어도 20년은 뒤져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21세기 한국군에게 주어진 총기가 1970~1980년대 전투환경의 개념과 수준의 총기라는 점이다.
즉 개발되는 총기가 발전하지 않았으니 군에게 주어진 총기도 함께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군 역시 AK계열의 소총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군의 총기도 그들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북한군이 최근 사용하는 [88식 보총]은 서방세계의 나토 표준인 5.56mm탄을 참고해서 만든 5.45mm탄을 사용하며, 총기 자체도 M16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AK-74를 북한에서 국산화한 것이다.
 
제작 목적이나 제원의 측면에서만 보면 북한군은 최소한 우리 군과 비교해 별로 떨어지지 않는 소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88식 보총]은 개머리판 디자인, 탄창 디자인등 여러가지 부분을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량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K-2 소총 보다 발전된 면마저 보인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총기는 사용하는 장병들의 숙련도, 관리 등이 매우 중요 하지만, 총기의 성능이 제일 중요하다. 
한국군에 주어지는 총기들이 발전하기 위해선 독점을 풀고 생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 체계를 도입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 내에 군용 소총을 생산하는 회사가 두 곳 이상 생기고 이 회사들이 경쟁을 한다면, 지금 보다 휠씬 우수한 성능에 낮은 가격의 경쟁력있는 소총으로 한국군 전력을 무장 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일각에선 전시에 해외에서 총기 조달이 힘들기 때문이 총기를 더 쉽게 확보하기 위해 독점을 준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전세계 전쟁사를 봐도 1970년 대 이후에는 총기 구입자금만 충분하다면, 전시 해외조달이 어렵지 않은게 현실이다. 
실제로 국가가 아닌 테러리스트 조차도 무기 확보가 어려웠던 경우는 찾기 힘들다는게 사실이다.
지금 내전 중인 이라크와 전세계에서 가장 심한 무기 통제를 당하고 있는 IS도, 쉽진 않지만 공공연히 무기 조달을 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에 비축된 탄의 비축양을 고려 했을때, 전쟁이 장기화 된다면 자체 생산 외에도 부족한 총기와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독점 생산]의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단기적인 전투 혹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수량의 총기생산이 갑자기 필요하다면 한국내에서 단기간에 총기를 대량으로 추가 생산하기는 쉽지 않다.
계획된 생산을 하는 평상시에도 총기를 주문하면 오랜 시간이 소요 되는데, "독점을 통해서 전시에 단기간에 총기를 생산하여 납품 할 수 있다"것은 어불성설이다.
 
무리한 신개념 제품개발을 최소화 하고 총기개발 및 생산에 대한 독점을 풀고 자유 경쟁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총기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최소한 군 특수부대만이라도 실전과 가까운 전투 교범에 따른 체계화된 총기 훈련을 시킨다면, 한국의 총기산업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 태상호, 홍희범, 오세진 기자 공동기획취재

/ Photo & Media provided by 뉴데일리Press Release
/ MediaPaper.KR mediapaper@ymail.com  Sejin Oh
/ The News Article was written by receiving a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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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3 | Aperture priority | 1/640sec | F/8.0 | ISO-400 | 2015:01:30 11:19:05

(경기도 광주-오세진 기자)1월 30일 경기도 광주 특수전교육단에서 특전부사관 214기 임관식이 개최되었다. 임관식에는 특전사 헬기 강하시범, 군악대연주, 장비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 되었다.

 
특전사는 1985년 창설이래 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성과 "안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부대 신조어를 바탕으로 국가 안보의 최선봉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평화유지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사태와 재해 재난이 발생되면,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투입 되고 있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특히, 214기 특전부사관에는 13대1의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고 실전과 같은 15주의 강도 높은 훈련을 이겨낸 8명의 여군 부사관도 포함되에 화제가 되었다.
 
특전부사관은 육군중 부사관 보직중 남군은 평균 5:1 여군은 평균 20:1의 가장 높은 경쟁율로 육군에서도 가장 인의예지가 가장 우수한 자원이 선발되고 최고의 강한 훈련이 실시된다. 전인범 사령은 실전적 훈련을 강화해서, 더 강한 특전사를 만들기 위해 지휘관 및 부대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전부사관 입교자가 훈련과정에 27%가 중도 탈락하는 특전부사관 교육과정은 해외 특수부대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최고의 부대답게 교육훈련 과정이 실전같이 엄격하고 혹독하기로 악명이 높다. 체력적으로 남군보다 열세인 여군은 11명 입교해서 3명만 탈락할정도로 남군과 비교해서 강한 정신력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 "여군도 특수부대에서 충분히 근무할수 있다"라선 선례를 남겨서 귀감이 되고 있다.
 
임관식에 참석한 미8군 부사령관 퍼스트 장군은 특전사 시설, 헬기 강하 시범, 대테러 훈련시범및 유연하게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대테러 훈련교장을 보면서 특전사에 대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전인범 사령관(중장, 육사 37기)은 "기본이 바로 선, 강한-좋은부대" 슬로건과 "강한 특전사"를 목표로로, 특전사가 다양한 임무환경(특수임무, 해외파병, 재해-재난지원 등)에서 최고의 임무수행 능력을 보유 할수 있도록 장비, 교육, 인프라를 강도 높게 개선을 하고 있다.
 

 




/ Photo & Media provided by 뉴데일리 Press Release

/ MediaPaper.KR mediapaper@ymail.com  Sejin Oh

/ The News Article was written by receiving a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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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IS는 SNS를 통해 한 동양인이 말을 타고 AK를 들고 있는 모습을 공개하고, 그가 한국에서 온 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진은 당시 많은 파장을 일으켰고 국내 관련 기관에서는 그가 한국인인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확인이 않되었다.  최근 김모군으로 알려진 10대 청년 한명이 터키를 거쳐 시리아로 잠입해서 IS대원으로 활동한다고 현지 보도가 되어 파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현재 IS는 SNS를 통해 청소년이나 IS에 대해서 동경심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IS에 가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IS에 대항하는 쿠르드족 부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가 되고 있다.




테러조직 ISIS의 중기목표. 중동과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에 '통일 무슬림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ISIS는 이를 실행에 옮기려 노력하고 있다. ⓒISIS 선전영상 캡쳐


현재까지는 한국인들이 IS나 쿠르드족 부대에 지원 했다는 확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반 이슬람 정서 국가나 이에 동조하는 국가를 대상으로하는 국가에 지원자 모집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IS전사나 쿠르드족 전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젊은 청년들의 철없는 결정때문에 다시 한국에 귀국하게 되면,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게 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그들의 가족과 주변에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Q 시라아에 입국하면 어떤 처벌이?

A. 여권 제한 국가 입국으로 여권법 위반, 법정형은 1년이사의 징역 또는 1,000마누언 이하의 벌금형 <개정 2014년 1월 21일>

Q. IS에 단순 가입한 행위는 어떤 처벌이?

A. IS는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므로, 폭력해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죄(제4조 제1항 제3호)로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Q. IS에 적극 참여해 테러에 가담한 경우는 어떤 처벌이?

A1. 무장한 상태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터러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다친 경우는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A2. 테러행위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는 폭처법 위반죄로 법정형은 7년 6월 ~ 45년의 유기징역.

A3. 테러행위로 관공서 건물을 파괴한 경우 : 폭처법 위반죄로 법정형은 1년 6월 ~ 15년 유기 징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다중)의 위력(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12.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장기) 및 단기(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의 죄

                                                                              


법율가들에 말을 인용하면, 한국인이 해외 테러 단체에 가입후, 테러행위를 통해 살인이나 관공서 파괴등 반인륜적인 최고의 범죄 행위가 발생된다면, 최소 7년 6월에서 50년의 유기 징역이 구형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판사가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뒤 그 범위에서 형을 선고 하는게 관례)


지난 2001년 9.11 테벌 발생 후 한국에서도 국가정보원 주도로 '테러 방지법' 입법 추진을 했지만 무산 되었다. 국정원은 '테러 방지법'의 입법 추진을 통해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 등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법은 당시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입법이 무산 되었다. 2008년 10월 다시 '국가 대테러 활동에 관한 기본법'으로 발의 되었으나 입법은 되지 않았다.


현재 테러단체 가입 및 활동을 현행법에서는 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없고,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처벌 받게 된다. (즉, 국내에서 조직 포력 등과 같은 폭력단체에 가입한 경우와 같은 법조항이 적용되게 된다.)

테러집단에 가입을 한다는 것은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 책임이 발생되고, 테러도중 죽을 수 있고, 경상이나 중상을 입을 수도 있다. 외상없이 돌아 온다고 해도 전상증후군(PTSD)를 앓게 되어 폐인이 되거나 세계각국의 외교 및 정보기관에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등록되어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신념을 위해서든지 젊음의 객기에서이든, 테러집단에 가입한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 특히 IS는 공식적으로 해외에서 지원한 대원들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귀국도 힘들기 때문이다. 얼마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외국인 IS대원들에 대한 처형이 공개 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테러 집단에 가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일 뿐만 아니라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게 되는 잘못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하다.


/ 영상제공 : MFTV(Malfunction TV)

/ 공동취재 : 태상호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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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산 동계 전술 훈련중인 육군 특전사 대원ⓒ태상호 


올해도 어김없이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황병산 동계 전술 훈련장에서 '특전사 설한지 극복훈련'이 각 대대단위로 9박10일간 실시된다.  

설한지 극복훈련은 6.25전쟁 당시 혹한 속에서 치러진 ‘장진호 전투’의 교훈을 잊지 않고,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동계 훈련이다.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치러진 장진호 전투는 유엔군의 북진 때 미 해병대1사단이 서부전선에서 북상 중인 미 제8군과 연계하기 위해 장진호 계곡을 따라 강계 방면으로 전진하던 중 장진군 서한면 유담리·신흥리 일대에서 갑자기 출현한 중공군 7개사단(제9병단)으로부터 포위, 공격을 받게 되었다. 

미 해병대 1사단의 과감한 돌파작전으로 40㎞의 협곡지대를 돌파하여 새로운 방향(함흥)으로의 공격을 감행 했지만, 북풍이 몰아치는 엄동설한에 주간 최고 온도 영하 20도, 야간에는 영하 45도까지 급감했고, 적설량은 60cm에 육박해 전투장비 조차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수많은 동사자들이 발생해 전투력 손실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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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산 동계 전술 훈련중인 육군 특전사 대원ⓒ태상호 



황병산은 해발 1,470m로 장진호 일대와 유사한 기상과 지형으로 동계 악조건의 기상 속에서 은거지 활동 및 정찰감시, 목표타격 등 다양한 특수작전과 전술훈련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따라서 특전사 뿐만 아니라 해병대 특수수색대 역시 이곳에서 동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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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산 동계 전술 훈련중인 육군 특전사 대원ⓒ태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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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4 저격총기 훈련 ⓒ태상호 


이번 훈련에서 도입 되었던 부무기(권총)이 일부 병력들에게 지급되어 착용 하고 훈련을 했다. 

특전사에 K14 저격총과 관련 장비들이 이미 전력화가 되었으며 총기의 위장이나 악세사리도 실제와 동일하게 강도 높게 바뀌었다.  

특히  기존의 특공무술은 크라브마가(이스라엘 컴뱃티브)와 필리핀 칼리 그리고 대련식 필살기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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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브마가 훈련중인 특전사 대원 ⓒ태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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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산 동계 전술 훈련중인 육군 특전사 대원ⓒ태상호 


특전대대장 김동관 중령(학군 34기)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준비된 특전대원들이기 때문에 훈련 자체를 수행하는데는 전혀 문제 없지만 지휘관으로서 장시간 영하의 날씨에서 침투와 작전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대원들이 동상에 걸리지 않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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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전술강하’ 중인 특전사 대원 ⓒ태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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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전술강하’ 엄호 중인 특전사 대원 ⓒ태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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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파 훈련하는 특전사 대원 ⓒ태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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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훈련하는 특전사 대원 ⓒ태상호 



특전사 대원들은 30kg이 넘는 특수전 장비들을 착용하고, ‘무장 전술강하’를 한다. 작전지에 침투해 은거지를 구축하고 매복 후 정찰감시 및 목표 타격 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 Malfunction TV(MFTV) 영상 뉴스 [바로가기]

/ 공동취재 오세진 태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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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3 | Aperture priority | 1/1000sec | F/5.6 | ISO-640 | 2014:08:06 02:06:22


인사혁신처에서 ‘안전 최일선 근무자’ 직무수당이 8만원으로 인사되었다는 것을 발표했고 국내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이를 기사화 했다.


기사의 요지는 국내에서 테러와 재해에 대한 안전 활동을 하는 경찰특공대, 소방, 해군 UDT, SSU, 의 대테러 위험수당을 기존 약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렸다 것으로 이 기사를 본 많은 국민들의 댓글과 반응에서 이런 조치를 지지하는 의견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수당이 계급과 상관 없이 일괄적용되면서 순경의 경우 4만원의 인상효과가 있는 반면 경정입장에서 15,000원 인상효과가 있다. 


하지만 경찰 내부 일각에선 금번 ‘안전 최일선 근무자 수당’ 인상이 생색내기 언론 플레이용이고 오히려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휴게’라는 희한한 시스템으로 인해 오히려 실수령액은 몇십만원씩 줄어들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국내의 대테러 임무를 맡고 있는 경찰특공대의 임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국내의 테러사건과 중요 인질범죄사건, 인천아시안게임과 같은 국가급 대규모 행사나 한-아세안 정상 회담 등의 행사에서 국내외 요인들의 안전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폭파 협박 신고 시 폭발물 수색과 발견된 폭발물을 해체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까지 수많은 관련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해에 수백 건의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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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훈련중인 경찰특공대 ⓒ뉴데일리 오세진 기자 


얼마 전 호주나 프랑스에서 일어난 인질극처럼 인질범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총기를 난사하거나 칼을 들고 인질을 위협하고 있는 인질범을 제압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을 해체하기 위해 방폭복(보호복) 하나 입고 들어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폭발물을 안전하게 해체해 시민과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어려운 임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위험도가 높은 치안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의 대우가 이번 수당 인상으로 인해 순경기준으로 약 4만원 정도 인상되었지만 경찰에서는 안전수당(대테러수당)을 선심 쓰듯 소량 인상하고 기존 수당을 오히려 내림으로서 내부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휴게 4시간 수당 제외는, 위험수당 8만원 인상분이 아니라, 별도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에 적용된다"고 전했다.


경찰관의 월급은 크게 나누면 봉급 +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찰특공대의 경우는 봉급 + 수당 + 대테러수당 4만원(순경기준, 경장기준45,000원)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대테러수당을 계급에 상관없이 모두 8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 4만원보다는 약 4만원 인상되었다는 점은 반가운 변화이지만 총과 폭탄이 터질지도 모르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일하는 특수요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일반 경찰관 보다 불과 8만원을 더 준다는 것이다. 


대테러 훈련중인 경찰특공대 ⓒ뉴데일리 오세진 기자 


만약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원에게 총알이 빗발치는 총격전에 뛰어 들어 가거나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폭발물을 해체하는 대신에 다른 직원보다 8만원을 더 준다고 한다면 과연 나서서 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처럼 대테러 업무를 한다는 것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없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해야 하는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듯이 테러나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의 위험한 상황을 고려하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내근직 보다는 분명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는 경찰 · 소방 그리고 군의 경우에는 아직도 그런 움직임은 찾아 볼 수 없다. 


경찰관은 수당 중에 매월 기본적으로 일해야 하는 공무원 규정 복무시간(약168시간/월)을 초과하는 근무의 경우 초과근무수당(2015년 순경기준 7,984원/시간당)을 받게 되는데 작년부터는 경찰청 지침으로 당직근무(24시간근무) 중에 4시간을 강제로 휴게로 지정하라는 지침이 반영되어서 기존에 받던 수당이 하루에 42,580원(순경기준 야간수당 2,661원/시간당 포함) 가량 줄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4교대의 경우 한 달에 당직(24시간근무)을 8번 정도 서게 되는데 이 경우 한 달에 순경기준 약34만원, 경위기준 약43만원의 수당을 적게 받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관은 업무량에 비해 인원도 부족한데 인원의 충원 없이 기존의 업무량은 똑같은데(출동 업무의 특성상 휴게 중에도 같은 업무를 수행함) 매달 받는 수당은 순경을 기준으로 340,640원, 경위를 기준으로는 433,536원 줄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지구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식사시간에도 출동을 하지만 실제로 식사시간은 시간외 수당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한다. 


경찰 지휘부에서 지시한 경찰관에게 휴게를 시행하라는 지침의 주요 골자는 경찰관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라는 해명을 했다.  하지만 경찰관 업무 특성상 휴게는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아니고 사실상 휴게라는 명칭만 달아 놓고 근무를 하는 시간이다.


이 휴게로 인해 경찰청은 상당한 예산을 아낄수 있었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매달 경찰 한 명당 34만원에서 43만원의 수당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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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차량 구조-진압 훈련 ⓒ뉴데일리 오세진 기자 


종합해보면 대테러 임수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일은 똑같이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에서 계급별로 34만원에서 43만원을 못 받게 되었고 이와는 별개로 대테러 수당에서는 이번에 4만원(순경기준, 경장은 35,000원)을 올려 준 것이다.


과연 초과근무수당에서 계급별로 34만원에서 43만원이 줄어들고 대테러 수당에서 4만원이 올랐다면 결과적으로 30만원(순경기준, 경위 기준으로는 약40만원)이 줄어든 것인데 이것이 테러나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대테러 임무와 재난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처우가 나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작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만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필수 인력에 대한 충원과 처우를 개선해야 함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운영은 현실과는 반대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부족한 실태이며 테러나 재난 시에는 현장요원 하나가 아쉬운 상황인데도 현장요원의 처우가 점점 더 나빠진다면 경찰관들이 현장업무를 기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나마 남아 있는 전문 대테러 요원들도 편한 내근직 근무로 이동하게 되어 테러나 재난 시에 대테러전문가의 부제로 인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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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로프 강하 훈련 ⓒ뉴데일리 오세진 기자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소방공무원들은 2009년 각 지자체의 소방관들이 식사시간 이나 휴게시간에도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을 하는데도 정작 수당을 주는 근무시간에는 인정되지 않아 출동대기와 같이 업무는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산정 할 때에는 인정되지 않아 본인이 손해를 보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승소하면서 2010년부터 소방뿐만 아니라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에도 현실적으로 출동을 하는 다른 기관들도 기존에 공제하던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 주었고 초과근무수당으로 반영하면서 직원들은 실제로 일한만큼 보수를 받는 정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의 경우 2014년 여름, 24시간 출동대기를 하는 대테러 부대에 강제로 휴게를 4시간 부여하면서 업무는 기존과 똑같이 하면서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만 줄여서 실제 받는 금액만 줄어들게 만든 것이다.


미국 경찰의 경우 휴게와 비슷한 개념의 스탠바이(Standby)라는 시스템이 있다.  스텐바이는 주로 12시간으로 근무는 아니지만 집에서 휴식하고 있다가 사건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을 하는 시스템으로 출동을 하게 되면 그 시간 모두 근무로 인정되고 출동을 하지 않으면 스탠바이 시간을 근무시간의 50% 금액이 지급된다.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휴게는 사실상 대원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본연의 임무도 처우를 개선한다는 부수적인 임무도 못하는 잘못된 시스템이다.   


재난이나 테러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직접 담당하는 현장의 경찰·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일을 하고도 수당을 못 받는 것과 같이 경찰관의 복지와 처우를 떨어뜨린다면 경찰관들은 현장업무를 기피하게 되는 풍조가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경찰관에게 국가의 충성심만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 아닐까 싶다. 


차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낮아진 치안 서비스에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특히나 공무원 연금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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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민관군 항공 구조 훈련 ⓒ뉴데일리 오세진 기자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테러 현장뿐만 아니라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형태에 맞는 보수체계가 필요하다. 기존의 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공무원들의 주말에 근무를 해도 별도의 수당도 없을뿐더러 경찰관의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평일에 같은 시간 일한 초과근무수당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일하는 것과 평일에 일하는 것과 월급의 금액의 차이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경찰관 순경의 휴일 수당의 경우 64,182원인데 시간외 수당으로 평일에 같은8시간을 일 할 경우에는 63,782원으로 남들이 다쉬는 휴일에 일하면서도 평일보다 310원 밖에 더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휴일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휴일이나 명절처럼 모든 국민이 쉬는 날에도 경찰·소방·군인은 쉬지 못하고 대기하는 근무자가 있는게 현실 이다. 


이런 보수체계의 결점을 보완하는 것부터 시행하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는 첫걸음 일 것이다. 


특히 경찰관들이 신고출동이 많은 지구대에 근무하기를 꺼려하고 신고출동이 별로 없거나 바쁘지 않은 부서를 선호하고 있다. 일하는 시간은 같지만 업무의 강도가 천이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똑같은 액수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루 밤에 신고출동으로 1~2건 해결하는 경찰관과 하루 밤에 신고출동 사건만 20건을 해결해야 하는 경찰관과 같은 금액을 받는다면 누가 20건을 해결해야 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수체계의 개혁과 보안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경찰 조직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신뢰를 높이고 나아가 국민에게 헌신하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경찰은 노조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충을 내부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은 없다. 국민들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성을 인식하지 못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을 감시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국민이다. 또한 수혜자도 국민이다. 그 중에서도 경찰관을 찾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서민이며 사회적인 약자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도둑이나 강도를 당한 것과 같은 다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경찰관을 찾게 된다. 그 때 만난 경찰관이 나의 안전을 보호해줄 것이며 나의 어려움 또한 해결해 줄 것이다.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만나는 경찰관이 기피부서에서 대충 일하는 경찰관 일수도 있으며 이와 반대로 현장 전문가로서의 만족하며 일하는 경찰관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국민이 공무원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의 구성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누리고 싶다면 자신의 법적인 의무도 다해야 할 것이다. 


/ 오세진, 태상호 기자 ( sejin@newdaily.co.kr , tedt@new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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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Oh Sejin media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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