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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1 | Aperture priority | 1/150sec | F/5.6 | ISO-200 | 2015:01:08 15:57:39


오세진-태상호 기자의 전술이야기

[컬럼] 태양의 후예는 없다!

- 유시진 대위, 서대영 상사는 많지만 윤길중 사령관은 없는 한국의 특수전 부대
- 엘리트 군인은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군
- 말로만 특수부대 양성을 외치는 국방부


태양의 후예라는 군 관련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를 하면서 군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력 있고 소신 있는 유시진 대위, 천생의 군인이며 특수부대의 피가 온몸에 흐르는 의리파 서대영 상사, 투박하지만 부하를 아끼고 부대를 사랑하여 외압에 굴하지 않는 윤길중 사령관...."

하지만 드라마에서의 이런 멋진 모습과는 달리 군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군납비리, 특전사 비인가 장비 문제, 특수부대원들의 보험사기 연루 등... " 그다지 멋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애써 평가 절하해 왔지만, 계속 핵과 비대칭 전력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이 단순한 허세만은 아니라는 것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까지 온 요즈음, 미국의 유력 대통령 후보는 연일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군 불개입"을 천명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안보 현주소에 대해 냉철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계속되는 군납비리에는 업체와 관련기관, 그리고 전, 현직군인들이 항상 연루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하였지만 군납비리 근절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로 보이도록 그 뿌리가 깊어,  얼마 전 국방장관이 청문회에서 언급한  대로  ‘생계형 비리’가 아닌 ‘생활형 비리’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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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비대칭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양성해야 하는 특수전 전력도 겉모습과 달리 많은 문제가 있다. 

 
얼마 전 특전사의 이른바 ‘비인가 장비’ 불허문제와 30년간 전혀 개량이 없이 똑같은 소총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는 언론에서도 지적 되었지만  특전사는 물론 육군본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뾰족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특전사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덮어버리기 위해 감찰과 헌병을 동원하여 대원들의 개인의견을  SNS 등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관련 기사에 대해 "좋아요" 버튼 클릭이나 공유조차 금지하는 식의, 21세기 군대에서 상상하기 힘든 대응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특수전 사령부 관계자가 각 여단을 순회하며 "현재 장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차후 일괄 구매하여 보급할 것"이라는 강연을 하고 다니는 것이 그들이 선택한  문제해결 방식의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 

Canon EOS 5D Mark III | Aperture priority | 1/125sec | F/7.1 | ISO-200 | 2015:11:08 19:04:38


대한민국의 특수전 전력은 창설 이래 항상 질이 아니라 양적팽창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 었다는 점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는 언제나 북한군의 전력에 비례하여 특수전력을 발전시켜 왔고, 잘 갖춰진 시스템이나 실전경험을 토대로 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양적팽창을 거듭해 온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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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전력이 문제가 될 때마다 우리도 유사한 부대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자리도 만들어 졌지만,  그  "특수부대"의 "특수한"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창설 후에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하면 그 부대는 말만 특수부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런 시스템 아래서는  애써 고르고 골라 선발한  최고수준의 병력들이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해 쉽게 매너리즘에 빠져들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세계최고의 특수부대, 불가능은 없는 부대에 지원을 했건만 그들에게 돌아 오는 건 열악한 부대환경과 지원, 그리고 지휘관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뿐이다. 

다시말해  태양의 후예... 유시진 대위와 서대영 상사는 많으나 윤길중 사령관이 없는 것이다. 

▲ 태양의 후예, 청와대 명령 불복종"책임지겠다" 특전사령관 윤길중 사령관(강신일) TV 캡쳐화면 ⓒ KBS


이미 많은 국내외 특수전 전문가와 군 내부에서도 특수전 병과를 신설하고 입체적인 특수작전을 위해 통합 특수전 사령부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오직 ‘Big Army’만을 중요시하는 군 수뇌부와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 이 조언은 번번히 묵살되었다.   

현재 한국 특수전 부대는 크게 육군 특전사, 해군 특수전 전단, 그리고 각군에 흩어져 있는 수색․정찰대 병력 등이지만 특수전 병과도 없고 통합 특수전 사령부도 없어 이 부대들에 대한 지원이나 발전이 순조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수부대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육군 특전사 역시 순수 특전사 출신 장교가 진급 할 수 있는 한계는 준장이 거의 마지막으로, 그 이상은 특전사 출신 장교들에게는 올라가지 못하는 금단의 계급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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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반해 미군은 90년도에 특수전 병과를 설치하여 전쟁의 양상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현대전에 대비했고, 지금 그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어느 군 고위층 관계자는 특전사는 진급하기 어렵고 근무가 힘들어 실제로 장교들이 부임을 기피하는 부대 중에 하나이고, 특전사 장교들은 "힘세고 억척스럽지만 명석하지 않다" 라는 선입견이 있으며 실제로 소장으로 진급시키려고 해도 자격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즉, 가장 엘리트가 가야 할 최고의 특수부대에 정작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 장교들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군 내부의 구조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우수한 자원들이  특수부대를 기피하도록 만든 것이다.  

특수부대에 대한 "이해와 시스템 부재"는 결국 실전적인 훈련부족과 기본적인 특수부대의 소양 부족으로 나타나며, 이는 부대 전투력에 바로 직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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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전사를 전역한  예비역 부사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나마 2014년 실전적인 훈련으로 훈련체계가 잠시 바뀌었다가 2015년 사령관이 바뀌면서 바로 전투부대 아닌 안전부대로 바뀌었다"고 한다.  

부대훈련이 쉽게 바뀌면 부대생활이 편해지지 않느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애초에 편한 군 생활을 원했더라면 특전사에 지원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발전 하는 것을 우리와 비교해 보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한미 연합군에 비해 전력이 떨어지는 북한군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는 특작부대를 이용한 국지 도발이며, 거의 매년 북한군은 특작부대를 이용한 도발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북한군 핵심 수뇌부의 대부분은 특작부대 지휘관 경력이 있는 장군들로,  일선 지휘관 시절에 실제로 병력을 동원하여 도발을 지휘한 전력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들에게 있어서 특작부대는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부대 중 하나이며, 임무를 성공 시켰을 때 진급의 가능성이 활짝 열린 최고의 자리 중 하나인 것이다.  

당연히 지휘관들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특수작전을 연구하고 병력들을 그에 맞게 담금질을 할 것이며, 장교와 병사들 역시 이런 지휘관과 함께  자신들의 역할을 인지하고 숙달하게 된다. 북한군에게 있어서 특수부대에 근무 한다는 것은 자신들은 당과 인민들로부터 인정받은 엘리트라는 증표이며, 당연히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폭적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수부대는 전문가 집단이고. 특히 부대의 방향과 작전을 이끌 장교들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북의 엘리트 특작부대 지휘관과 맞서기 위해선 한국도 엘리트 특수작전 지휘관이 있어야 하며 , 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특수작전에 대한 전문화 된 능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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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특수부대의 문제는 "특수부대 참모로 가기 싫어 자해를 하는 장교", "자신의 부대 장비 리스트 보다 골프채의 스펙을 더 잘 아는 장교", "특수전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는 지휘관"이 없어져야 해결 될 수 있다. 

한 군관계자는 북핵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런 농담을 한다.   

"한국군과 북한군 소장 계급 이상의 장군 중에 40명을 뽑아 골프 대결로 승자를 가려 승자가 원하는 대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백전백승 할 것이라고.. "

오늘날  안보문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특수전 전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군 지휘부는 지금이라도 특수전 부대의 시스템을 다시  정립하고 양적팽창이 아닌 질적향상을 고민해야 하며, 북의 특작부대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특수부대로 거듭나야 한다.  

어느 미국 대선후보의 말대로  최악의 경우 미군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개입하지 않는다고 가정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먼 불구경이 아니라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 기사제보 ▶ 오세진 기자 : sejin@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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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태상호 기자의 전술이야기

[컬럼] 우리 군의 대테러 초동대응팀들의 현실은?

- 시대에 뒤떨어진 장비와 훈련, 그리고 비현실적인 부대운영.
- 대테러에 전혀 지식이 없는 지휘부의 안일함과 편제의 대부분이 일반병사.


파리, 벨기에, 파키스탄에서 테러가 연일 터지고 있고 북한에서는 특작부대를 투입해 서울은 물론 중요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를 가하겠다고 협박을 일삼는 지금 우리 군의 실질적인 대응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지정 대테러 부대에 대해선 이미 앞선 기사를 통해 살펴봤고 특전사의 경우 사제장비 불허 문제에 의해 연일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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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육,해,공, 해병 각 군의 초동대응부대의 현황 대해 알아보자.  육,해,공, 해병대에는 자체적으로 초동대응부대를 운영하고 있고 각각의 부대명은 틀리지만 대부분 헌병특임대/SDT(Special Duty Team) 혹은 특별경호대/SGT라고 불리며 헌병병과에서 운용을 하고 있다.  가장 역사가 깊은 부대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특임대이며 역사가 깊은 만큼 그리고 지리적 위치와 대통령 경호 및 각종 국가 중요 행사에 동원 되는 만큼 장비와 인원이 다른 헌병특임대에 비해 우수하며 훈련 역시 비교적 잘 되어 있다.  하지만 군의 모든 헌병특임대들이 다 같은 수준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군에 제대로 된 팀은 그나마 수방사 헌병특임대 뿐이며 특히 비교적 늦게 헌병특임대가 창설된 공군과 해군의 헌병특임대는 대테러 초동대응은 물론 기지 내 방어 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NIKON D4 | Shutter priority | 1/800sec | F/14.0 | ISO-3200 | 2016:03:10 15:48:47



공군의 헌병특임대는 2011년 경 창설되어 각 전투비행단에 한 개 팀씩 있으며 이들은 장갑차 소대와 함께 기지 방어는 물론 기지 주변 도시들에서 벌어지는 테러사건의 초동 대응 임무를 맡고 있다.  이들의 편제는 간부X에 병사XX로 팀장은 중위 혹은 부사관 이며 대부분의 팀이 완편이 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군 지휘부의 대테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임무 완수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화기나 장비를 못 갖추고 있는 건 물론이고 제대로 된 사격 훈련에 필요한 탄이나 훈련장, 교범 연구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NIKON D4S | Shutter priority | 1/1000sec | F/7.1 | ISO-400 | 2016:03:10 06:08:56



또한 확인된 소식에 의하면 이들에게 지급된 방탄복은 적군이 아닌 아군의 5.56탄을 겨우 방호하는 NIJ Level 3 기준 방탄판이 앞판만 지급되었고 그 지급된 방탄판 역시 방탄테스트를 했는지 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들의 주화기는 대테러 임무에 사용하기 힘든 레일 조차 없는 K-1소총으로 1배율 조준경, 야시경 조차 올릴 수 없어 효과적인 야간전투는 물론 신속한 사격도 힘들다고 한다.  저격총은 K2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저격 장비는 사실상 향토예비군 저격수 장비에 비해 전혀 우수하지 않다. 



2015:02:21 02:18:01



공군 헌병특임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공군 지휘부의 대테러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들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공군 지휘부는 이들을 편제상의 부대 그 이상 그 이하로 보지도 않고 있으며 훈련에서도 지도상에서 이들을 출동시키는 것만으로도 테러상황이 끝나는 그야말로 막연한 훈련만 하고 있고 따라서 이들에게 어떤 임무를 수행 시켜야 하고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특작부대의 침투와 사보타지에서 소중한 기지를 방어하는 이들에게 그동안 주어왔던 격무 근무점수 조차 최근 절반으로 깎였으며 그나마 장갑차소대에게는 주던 점수 마져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공군 전체에서 몇 명받지 않는 힘든 대테러 훈련을 받고 온갖 훈련과 작업, 격무에 동원되어도 이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격무 점수마저 주지 않음으로 장기지원자들에게는 진급에 대한 보장도 이뤄지지 않는 셈이니 우수한 인원은 있고 싶을래야 있을 수 없는 분위기를 공군 자체에서 만드는 상황이다.  


  

해군 헌병특임대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해군 헌병특임대는 한 팀이 공군보다도 적으며 당연히 간부의 수 역시 적다.  해군 헌병특임대의 무장 수준은 공군보다 못하면 못했지 결코 좋지 않으며 그나마 방탄복의 경우 공군보다 사정이 약간 나을 뿐이다.  해군 헌병특임대의 가장 큰 문제 역시 해군 수뇌부의 대테러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대 운용에 대한 개념 부족이다.  해군의 주요 기지들은 부산, 인천, 평택 등 비교적 큰 대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테러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정박한 군함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테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에서 그동안 테러가 없었다는 이유로 해군에서 한줌 밖에 안 되는 초동대응팀에게 경비중대와 거의 같은 수준의 장비를 지급하고 있고 철지난 흑복과 검정 헬멧을 던져주고 "자 이제 기지는 너네 지켜라."라고 하고 있다.  해군 헌병특임대는 경비중대와 함께 기지 방어를 책임지고 있다.  경비중대의 병력은 XXX명이며 이들은 외곽초소 출입문 경비 등을 책임지며 XX명은 5대기로 근무 하고 있어 상황이 발생하면 5대기 팀과 헌병특임대가 가장 먼저 현장에 급파되어 5대기가 외곽 방어선을 형성하고 헌병특임대가 미군 헌병 CRT팀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현장에 초동 대응팀이 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들의 이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선 무장과 전술 그리고 훈련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다중 테러와 북의 위협이 점점 수위를 높아가는 이때 편제에만 있는 부대, 이름은 있지만 제대로 된 지원과 훈련이 필요한 부대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과 범군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헌병특임대 대원들은 모두 최소 무도 2단의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고 남들은 기피하고자 하는 대테러훈련을 군말 없이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오늘도 부족한 장비와 지원 그리고 지휘부의 무지에 맞서 싸우고 또 지치고 있다.  이들이 싸우고 지쳐야 할 대상은 군 지휘부가 아니고 북과 테러단체들이다.  부디 군 지휘부는 한 줌 밖에 안 되는 대테러 초등 대응 부대에 대한 인식과 지원에 대한 고심을 하길 바란다.


/ Media provided by MediaPaper.KR & Newdaily Press Release
/ MediaPaper.KR mediapaper@ymail.com  Sejin Oh & Ted Tae
/ The News Article was written by Sejin Oh & Ted 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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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태상호 기자의 전술이야기

[컬럼] 대한민국의 관문(항만,공항) 이대로 괜찮나?

보안 업무수칙(SOP)과 CCTV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필요
각 기관의 협조 및 상호 보안, 보안 업무 주무기관의 공항 내 출입 절차 간소화 필요


인천, 김포, 김해공항의 보안문제가 최근 이슈화 되면서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얼굴인 대한민국 국제공항과 항만들에 대한 우려가 거듭되고 있다.  이중 인천 국제공항은 2016년 1월 한 달 동안 3건 이상의 보안문제가 발생했다. 


인천 국제공항의 경우 대한민국의 관문은 물론 동남아시아 허브를 자처하고 있어 보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연일 국내 언론사에서 관련 기획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관련 기관들에서는 보안문제에 대한 합동대책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그 문제점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된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이 계약직인 공항공사 보안요원들의 안일한 근무행태와 그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여러 기관이 근무하는 공항에 특성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꼽히고 있으나 아직 제대로된 대안이 나오지 않아 계속 회의만 거듭되는 실정이다. 


해외 공항 및 항만 보안전문가들이 말하는 국내 공항의 보안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공항 항만 내 수많은 기관들의 협약 부족 및 상호감시 체제 미확립


- 컨트롤타워 부재


- 보안문제 발생 시 무력투사 기관에 대한 체계 구축



미국 LAX(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의 예를 들어보자.  LAX에는 전반적인 공항 내외부의 일을 처리하는 공항공사가 있고 여기에 보세 구역 내에서 1차 보안문제, 세관 및 국경경비 임무를 하는 국토안보부(DHS) 산하에 Border patrol and custom 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항공운송과 물품 검색 및 공항 내 CCTV를 관리 감시하는 교통안전국(TSA) 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항 전역에 보안을 책임지는 공항경찰대(LAWA)가 있다.   


LAWA 경관들은 전원 공항공사에 채용되며 LA시경 아카데미를 거쳐 동일한 경찰 교육을 받고 졸업 후 공항에서 근무를 한다.  의 관할구역은 공항 전역과 공항에서 5마일 반경 지역이다.  공항 내 어떤 곳이든 범죄나 테러 등의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 출동하며 모든 무력 사태에 이들이 초동 대응을 하게 된다.  교통, 주차단속 인원을 제외한 실제 국토보안을 맞는 경관들에게는 공항 내 전 구역에 출입이 가능한 패스가 주어지며 이들이 공항 내에서 출입하지 못하는 곳은 ‘타인의 사무실’과 ‘납치당한 비행기’ 내부 정도이다. LAWA가 전체적인 보안 문제를 담당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국토안보부(DHS) 소속의 국경수비대 요원들과 LA시경에서 폭발물 탐지반과 사복 경찰조를 파견해 보안업무를 지원한다.


이들의 보안문제 발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 보안구역 통과 전 보안 사건이 발생하면.(1차 스캐닝 지역 통과 전) 


공항경찰대에 신고를 하고 공항경찰대는 이 상황을 각 기관에 전파하고 각 기관은 자신들의 근무수칙에 따라 대처를 한다.  공항경찰대는 가장 가까운 경관에게 출동을 명령하고 강력한 보안문제(테러, 강력범죄)에 따라 공항경찰대 소속 SWAT팀을 출동시키고 LA시경, FBI 등에 추가 지원을 요청한다.


2-보안구역 통과 후 보안 사건이 발생하면(1차 스캐닝 존 통과 후)


보안구역 내부 중요범죄나 사건은 기본 무장을 하고 있는 가까운 관세청 요원이나 공항 경찰대가 1차 초동 대응을 하며 이 상황을 각 기관에 전파하고 각 기관은 자신들의 근무수칙에 따라 대처를 한다.  공항경찰대는 가장 가까운 경관에게 출동을 명령하고 강력한 보안문제(테러, 강력범죄)에 따라 공항경찰대 소속 SWAT팀을 출동시키고 LA시경, FBI 등에 추가 지원을 요청한다.   


캐나다 캘거리 국제공항 역시 비슷한 구조이다.  단 이곳엔 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경찰 대신 캘거리 시경에서 공항 경찰대를 파견하여 보안문제를 대처하고 있으며 공항에서 근무하는 캘거리 공항 전담팀은 공항 내에 못 들어가는 곳이 없다.  캘거리 경찰의 공항 내 임무는 순찰, 무력진압, 범죄수사 등이다.  


캐나다 역시 TSA가 존재하며 이들은 정해진 구역에서 탑승객과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탑승객을 억류할 수는 있지만 억류 결정 즉시 캘거리 경찰 공항 전담팀을 호출해야 하고 탑승객을 그들에게 인계해야 한다.  캐나다 세관청(Canada Customs)은 국제선 승객들의 보안과 검색을 담당하며 이들이 문제를 발생 시켰을 경우 자신들의 무력(캐나다. 미국 세관요원들은 권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다.)으로 1차 대응을 하고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캘거리 공항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다.  캘거리 공항 뿐만 아닌 대부분의 캐나다 공안의 보안 시스템은 상기와 같이 시스템화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캐나다의 연방수사국인 RCMP(미국의 FBI)에 도움을 받는다. 


브라질의 경우 모든 브라질의 국제공항 및 항만은 연방경찰이 관리를 하며 보안문제는 물론 이들이 세관원의 임무도 하고 있다.  일본 역시 공항 내 보안문제는 공항경찰대가 책임을 지고 있으며 비행기에서 내려 세관 지역을 통과하기도 전에 심심치 않게 경찰들과 마주 친다.  


해외 공항들의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적어도 보안 문제만은 컨트롤 타워가 확실히 있고 초동 대응은 물론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기본업무수칙(SOP)가 확실히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기관끼리의 비협조 그리고 상호 감시에 대한 부담감에 전역을 감시해야 할 CCTV 조차 이상하리 만큼 상호보안 및 감시가 힘들고 CCTV들도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세관은 세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이며 법무부, 세관, 공항경찰은 서로의 구역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의 경우 "공항 내 이들 사무실이 보안 구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운영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보안 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재 운영 시스템으로는 효과적인 초동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2013년 11월 미국 LAX 공항 3번 터미널에서 벌어진 총격전의 경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도 범인이 마음만 먹으면 보안구역 밖은 물론 보안구역 내부에서도 충분히 총격 사건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군용소총(S&W M&P-15)으로 무장한 범인은 TSA요원들을 사살할 계획을 가지고 1차 체크포인트에서 비무장 TSA대원을 지근거리에서 사살 한 뒤 체크포인트를 통과해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다가 사살된 줄 알았던 TSA대원이 움직이자 다시 되돌아와 확인 사살을 했고 보안구역을 완벽히 통과해 계속 TSA 대원들과 주변인들에게 사격을 했으며 천천히 걸으면서 사격을 가했다.  최초 신고를 받은 LAWA경관이 신고 후 2분 뒤에 현장에 출동해 그를 제압 할 때까지 그는 최소 3탄창을 자유롭게 사격을 했다.     


만약 이와 같은 사건이 한국 공항에서 발생한다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더욱 심각한 인명 피해가 남은 물론이고 보안구역이라고 안심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키울 것이다.


여기에 이미 많은 언론에서 밝힌 바와 같은 외부 보안 용역업체들의 비전문적 보안요원들 역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외부 보안용역업체를 사용하는 해외 국제공항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하지만 그들의 경우 정해진 교육과 감독이 비교적 꾸준히 진행되는 반면 국내 보안용역업체들은 "그동안도 사고가 터지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안일한 사고와 함께 숙달된 보안요원 대신에 값싼 비정규직 인원을 통한 최저가 입찰로 계약을 따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전체적인 공항 서비스질의 하락과 함께 보안의 구멍을 더욱 넓히고 있다.


현재 국내 공항 보안 시스템대로 라면 강력 범죄나 테러를 방지하기 힘들다.  최근 테러의 양상은 최단 시간 내에 최대의 인명 피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스총과 삼단봉 등으로 무장한 보안요원들이 강력 범죄나 테러에 효과적인 대응은 고사하고 제 한 목숨 살리기도 힘들 것이다.  테러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동안 과연 누가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지금 시스템대로라면 심히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출동을 한다고 해도 각 지역 출입문이 통제된 상황에서 이들은 발이 묵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내 공항 보안의 본질적인 개선을 위해선 보안전문가들로 이뤄진 전문 인력들을 통한 공항 및 항공사 보안 기본업무수칙(SOP) 재점검, 공항 내 CCTV에 대한 전체적인 재점검을 통한 보안 사각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공항 내 주요 범죄, 보안상황 발생 시 수사권과 무력을 가진 공항경찰대가 최단 시간에 출동 및 대응하기 위한 공항 경찰대의 공항 내 전 지역 출입 간소화가 필요하다. 공항 내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상호보안을 담당할 확고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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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태상호 기자의 전술이야기

[컬럼] 프로 대접을 못 받는 한국의 특수부대

- 전군 특수부대들의 특수작전을 지원 할 수 있는 특수 항공대가 필요한 시점
- 북한의 WMD위협에 대비해 WMD 특임대가 신설 필요



NIKON D3 | Aperture priority | 1/1000sec | F/5.6 | ISO-640 | 2014:08:06 02:06:22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침략 및 테러 수단이자 남북 위기가 거론되면 가장 대표적인 북의 전력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북의 특수전 전력과 비대칭 전력에 대한 우리의 대항마이자 국가 내외의 대테러 사건에 첨병이 되는 존재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대테러부대들이다.  


대한민국의 대테러부대들은 크게 국가 지정 대테러부대와 초동대응부대로 나뉘며 제 1선 최정예 국가 지정 대테러부대는 경찰특공대(KNP-SOG), 해양경찰특공대(SSAT), 육군 707 특수임무대대, 해군 특수전여단, 제24화학특임대 등 총 5곳이고 제 2선급 대테러부대인 초동 대응부대에는 육군 특전사 각 여단의 특임대, 해군 UDT/SEAL 대대들, 각군 헌병 특임대 등이 있으며 이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수부대들이다.



NIKON D3 | Aperture priority | 1/2000sec | F/5.6 | ISO-640 | 2014:08:06 02: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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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는 작계대로 각 부대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지만 평상시에 이 부대들의 활동은 크게 대테러, 대간첩, 강력 범죄에 대응을 하게 된다.  이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인원 선발 과정에서 부터 최고의 인원을 엄선하게 된다.  선발된 인원은 기본 체력은 물론 가혹한 훈련을 이겨낼 만한 강인한 정신력과 애국심으로 무장을 하고 있으며 선발 된 인원은 각종 대테러 훈련을 거쳐 대한민국을 지키는 강인한 특수부대원으로 거듭난다.  


필자는 십년이 넘는 종군/ 군사전문기자 생활을 통해 수많은 세계 특수부대원들과 만났고 그들의 훈련과 기량을 바로 옆에서 볼 기회를 자주 얻을 수 있었고 세계최고의 특수부대라 일컬어지는 델타와 데브그루 출신 교관이나 현역 대원들 그리고 LAPD SWAT대원들과 같이 전술사격을 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다.  



NIKON D4 | Aperture priority | 1/250sec | F/10.0 | ISO-200 | 2014:03:31 10:16:32



보통 연합훈련을 위해 한국을 찾는 미군 특수부대 관계자들은 한국군에 대해 평가하길 매우 꺼려한다.  이유는 한국군에 대한 배려심과 더불어 부정적인 평가를 해도 전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 느꼈고, 한국군 특수부대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도 그건 자신들의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기에 뭐든지 잘한다고 말해주는 미국인 특유의 립서비스 역시 부정적인 면은 거론 하지 않는 것에 일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과 친한 혹은 진정 한국군에 대해 전쟁이 나면 같이 싸울 전우로 생각하는 미국 대테러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느낀 점에 대해 조심스럽게 피력을 하고 있고 필자는 지금부터 이런 점에 대해 사실적으로 기술을 하고자 한다. 


필자와 해외 특수부대 대원들 중 한국군 특수부대를 접해본 인원들은 공통된 의견이 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원들 개개인의 기량이나 자원은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밝혔듯이 타고난 신체적 능력에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애국심이라는 삼박자는 특수부대원들에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 낼 수 있는 강력한 토양을 제공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의 시작은 이들이 특수부대원이 된 다음 부터이다.  


이미 십 년 넘게 북에 비대칭 전력에 대응해 특수부대의 역량을 증가시키자고 군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매년 공약처럼 내세우고 있지만 전쟁 경험이 없는 이른바 파워포인트 장군들과 일부 군 관계자들은 진정 특수부대의 발전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해 내지 못하고 있다.


파워포인트 장군들과 일부 군 관계자들이 특수전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가진 일부 지휘관들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특수전의 ‘특’자도 모르는 장군들이 특수전부대의 지휘관을 역임하면서 특수부대를 일반부대화 하는 역행현상도 만들고 있다.(미군의 경우 특수전부대 지휘관은 특수전부대에 근무한 경험이 있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 이후 비대칭 전력인 특수부대가 전쟁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특수전부대 지휘관 출신들이 참모총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나마 전인범 전 특수전 사령관(현 1군 부사령관) 같은 깨어 있는 특수전 지휘관들이 고군 분투를 했지만 특수작전에 대한 군내외부의 중요성 인식부족과 비대칭 전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큰 군(Big Army)만 중요시 하는 풍토로 인해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지휘관이나 군당국이 특수부대의 특성이나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대표적인 문제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 현실성 없는 작계(뚜렷한 투입 수단이 없이 장거리를 도보 침투 시킨 뒤 복귀하는 작전)


2 – 현실성 없는 작계로 인한 필수적인 투입수단의 지원미비.


3 – 현실성 없는 평가 위주의 훈련(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평가를 위한 훈련)


4 – 시범, 부대 환경 미화와 같은 과도한 기타 업무.


5 – 성취감을 주지 못하는 부대 구조.


6 – 낙후된 장비와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복지


7 – 미군의 실전 경험 테이터에 대한 완벽한 흡수 미흡


대부분 한국군 특수부대의 전시 작계는 북한 지역의 목표지점이나 중요인원에 대한 장거리 감시와 타격이다. 하지만 작계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고 작전 투입 수단에 대한 지원이 없어 직접적인 타격을 하기 전인 침투 단계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이 현상은 한국 내에서 이뤄지는 전시대비 훈련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번도 가보지 않는 지형에서 과연 몇 개 팀이나 작전 지역에 무사히 도착해 주 임무를 수행하게 될지 알 수 없다.  작계를 짤 때 어디어디 지역에 어떤 팀을 투입해 어떻게 타격 하느냐 만큼 이들을 그 지역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큰 손실 없이 투입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작계는 대부분 투입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역시 깊지 않아 보인다.  즉 실제 작전이 실시된다면 한줌 밖에 되지 않는 특수전 병력들이 자신들의 작전지에 효과적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전투력을 손실할 우려가 있다. 


현실성 없는 평가 위주의 훈련 역시 큰 문제이다.  흔히들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현실은 이미 평가를 위한 훈련이 되어 버렸다.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우리 부대의 부족한 점이지 잘하고 있는 점이 아니다.  하지만 훈련의 성과가 지휘관의 진급을 위한 고가에 반영이 되는 현 시스템으로 인해 실전 같은 훈련이 아닌 평가를 받기 위한 훈련이 주로 실시되고 있고 일부 시범을 많이 보여야 되는 부대들의 경우 시범식 훈련이 착화되어 보여 주기식 시범을 위한 보여 주기식 훈련을 실시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현실성 없는 훈련은 나아가 훈련의 질적 수준도 떨어트리게 되며 이로 인해 대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실전감각 그리고 훈련에 대한 흥미를 떨어트리게 된다.  


현재 국가대테러 XX 훈련장이 있지만 미군의 NTC나 JRTC 같은 실전적인 파병 훈련장이나 종합대테러훈련장과 같은 전군이 쉽게 사용이 가능한 종합 대테러 훈련장이 있어야 하며 진급이나 문책으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 할 수 있는 군소속이 아닌 전문적인 전문대항군을 훈련에 투입해 사실적이고 실전적인 대테러 훈련을 통해 실전 감각을 유지 시킬 필요가 있다.


특수부대는 특수작전 수행을 위해 가려 뽑은 특수 인원을 훈련 시키는 곳이라는 것은 국민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특수부대원들이 처한 상황은 여름이면 훈련을 하기도 모자른 시간에 예초기로 잔디를 깍고, 겨울이면 눈을 치우는 게 작금의 한국 특수부대의 현실이다.  특수작전을 위해 하루하루 훈련을 시켜도 아까운 병력을 부대 미관 및 작업에 투입을 한다는거 자체가 부대 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


"특수부대의 부대 미관 및 작업을 하는 이유가 국방비가 부족하다"라고하지 말자.  연간 325억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않하는 짓을 하고 있다.  차라리 다른 핑계를 대면 댔지 국방비를 그만큼 쓰면서 한줌밖에 않 되는 국가 대테러부대원들이 예초기를 돌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넌센스이다.  연합훈련을 한 모든 미군특수부대원들에게도 그 모습은 이해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상해봐라.  "미군 네이비씰이나 델타가 여름엔 잔디를 깍고 겨울엔 눈을 치우는 모습"을 말이다.  


대부분의 미군 레인져나 일반 네이비씰 대원들 중 열심히 부대 활동을 하는 대원들은 그 이유가 그 부대 보다 더 상급 특수부대인 최정예 중에 최정예(Tier-1)인 델타나 데브그루로 가기 위해서이다.  


미군의 특수부대는 Tier시스템을 통해 단계화 되어 있고 부대지원금, 수당, 장비지원도 상급 특수부대로 가면 갈수록 더욱 좋아지고 부대원 개개인에 대한 자유도 더 폭이 넓어진다.  따라서 모든 특수부대원들은 상급부대로 갈수록 좋아지는 대우와 장비로 인해 성취감과 목표가 생겨 평소에 부대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기발전을 하는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런 Tier시스템이나 지원이 사실상 없다.  델타와 데브그루와 같은 부대는 만들어 놨지만 이들을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모르며 당연히 델타와 데브그루와 같은 대우나 지원이 이뤄지지도 않으면서 북과 위기가 고조되면 이들을 세계최고의 부대, 델타나 데브그루와 동일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부대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현대전의 특수부대는 부대원 개개인의 자질 위에 최첨단 장비와 국가의 끈임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진정한 최고의 부대가 유지 된다.  최고의 자원을 뽑아 놓고 평소에 지원과 관리를 소홀이 하다가 전시에 이들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 주길 바란다면 그건 심각한 착각이다.  


낙후된 장비와 복지 역시 매우 큰 문제이다.  아무리 특수부대원들의 애국심이 좋고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도 기간이 지난 방독면으로 적의 화생방 공격을 막을 수 없다.  현대전에서 우수한 전술장비는 전투의 승패를 가릴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0.1초에 목숨이 판가름 나는 특수작전의 경우 현대화된 전술장비의 지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혹자들은 AK와 RPG로 무장한 ISIS들이 미군의 현대장비로 무장한 이라크군 특수부대를 제압하는 것을 보고 장비보다는 정신력이라는 시대에 들떨어진 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같은 자질과 훈련도를 가진 특수부대원들이 다른 수준의 장비를 가진다면 어떤 장비를 가진 특수부대가 전투를 승리로 이끌지는 쉽게 상상이 갈 것이다. 


 사기와 복지 면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해군 특수부대의 경우 전투력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사 계급 인원들의 부대 이탈이 가속화 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만성적인 병력부족으로 인해 매년 이 문제가 기사화 되고 있다.  이들이 소방이나 해경, 사설회사 등으로 이직을 하는 이유는 어려운 임무를 하는 특수부대원들에 대한 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종종 제기 되었지만 타 부대와의 형평성 등의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아직도 이들은 물론 다른 특수부대원들의 수당 등의 복지 문제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특수부대원들은 장기 훈련이나 파병이 많아 가정을 잘 돌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특수부대원 자신이야 애국심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참고 군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의 가족은 특수부대원의 가족이라는 죄?로 희생을 강요당한다면 이들이 얼마나 버텨 줄 수 있을지 의문이며 가정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아무리 부대가 좋고 애국심이 많다고 해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들은 결국 다른 직업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NIKON D4 | Aperture priority | 1/1000sec | F/4.0 | ISO-250 | 2016:01:28 14:27:59


한국군 특수부대의 가장 큰 태생적 장점 중에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전을 치루고 있는 미군 특수부대의 피의 실전 테이터를 동맹군이라는 이유로 쉽게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전사는 물론 해군에도 미군 특수부대의 연락관들이 파견되어 있고 이들은 물론 주기적으로 연합훈련을 위해 국내를 찾아오는 미군 및 서방군 특수부대 등의 전술과 장비를 그대로 흡수할 좋은 배경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어찌돼서 인지 돈을 주고 사기도 힘든 최신 특수부대 전술의 전달이 잘 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일부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일부 특수부대 관계자들은 미군과 한국군은 틀리다라는 억지 논리를 피우며 전술발전을 오히려 자신들이 가로 막는 행태를 부리고 있다.  필자 역시 국내 대테러부대에 교육을 가면 매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한국과 미국은 틀리다라는 변명이다.  


미안하지만 이 소린 필자에게 “나는 복지부동하고 싶고 변화가 싫소!”라는 비겁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실전을 논하면서 세계에서 실전을 가장 많이 한 부대의 전술이 한번도 실전을 가보지 못한 자신의 상상 속의 전술과 다르다고 한국의 실정을 들먹이며 미군의 실전 경험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소리인가?  


최근 북핵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은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의결했고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우리 정부에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연일 대남테러 역량 강화를 지시하고 있다.  때마침 언론을 통해 새로운 대테러 부대 지정을 하겠다는 발표를 정부에서 했지만 필자는 정부와 군관계자들에게 제발 현재 있는 대테러부대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방향성부터 잡으라고 말하고 싶다. 

 


10개의 어설픈 대테러부대보다 2개의 잘 만들어진 대테러 부대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시점에서 꼭 특수부대를 늘려야 한다면 미육군 160 특수항공대 처럼 육해공군을 막라한 전군 특수부대들의 특수작전을 지원 할 수 있는 특수 항공대와 제 24화학 특임대를 보좌하며 핵은 물론 북한의 WMD에 대응 하고 통일 및 급변 상황에 대비해 북의 WMD와 재래식 무기의 실태를 파악 및 제어 할 수 있는 화방사 예하 WMD 특임대가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군 특수부대의 가장 큰 태생적 장점 중에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전을 치루고 있는 미군 특수부대의 피의 실전 테이터를 동맹군이라는 이유로 쉽게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전사는 물론 해군에도 미군 특수부대의 연락관들이 파견되어 있고 이들은 물론 주기적으로 연합훈련을 위해 국내를 찾아오는 미군 및 서방군 특수부대 등의 전술과 장비를 그대로 흡수할 좋은 배경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어찌돼서 인지 돈을 주고 사기도 힘든 최신 특수부대 전술의 전달이 잘 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일부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일부 특수부대 관계자들은 미군과 한국군은 틀리다라는 억지 논리를 피우며 전술발전을 오히려 자신들이 가로 막는 행태를 부리고 있다.  필자 역시 국내 대테러부대에 교육을 가면 매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한국과 미국은 틀리다라는 변명이다.  


미안하지만 이 소린 필자에게 “나는 복지부동하고 싶고 변화가 싫소!”라는 비겁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실전을 논하면서 세계에서 실전을 가장 많이 한 부대의 전술이 한번도 실전을 가보지 못한 자신의 상상 속의 전술과 다르다고 한국의 실정을 들먹이며 미군의 실전 경험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소리인가?  


최근 북핵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은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의결했고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우리 정부에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연일 대남테러 역량 강화를 지시하고 있다.  때마침 언론을 통해 새로운 대테러 부대 지정을 하겠다는 발표를 정부에서 했지만 필자는 정부와 군관계자들에게 제발 현재 있는 대테러부대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방향성부터 잡으라고 말하고 싶다. 


10개의 어설픈 대테러부대보다 2개의 잘 만들어진 대테러 부대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시점에서 꼭 특수부대를 늘려야 한다면 미육군 160 특수항공대 처럼 육해공군을 막라한 전군 특수부대들의 특수작전을 지원 할 수 있는 특수 항공대와 제 24화학 특임대를 보좌하며 핵은 물론 북한의 WMD에 대응 하고 통일 및 급변 상황에 대비해 북의 WMD와 재래식 무기의 실태를 파악 및 제어 할 수 있는 화방사 예하 WMD 특임대가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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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태상호 기자의 전술이야기

[컬럼] 경찰의 총기 정말 바꿔야 할까?

사람 생명에 지장 없는 비살상 총기 개발한다.



NIKON D3S | Manual | 1/200sec | F/4.5 | ISO-800 | 2014:09:18 11:52:30


강신명 경찰청장은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제식 권총인 스미스앤웨슨사의 38구경 리볼버 대신 위력이 약한 '비살상 총기'를 개발해 일선에 지급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중인 비살상 총기 제품은 제식 38구경보다 위력이 약해 대상자에게 생명의 위협이 적고 사용장소와 발사 시간이 자동으로 채증되는 '총기 블랙박스'가 내장될 예정이다. 

경찰은 '비살상 총'을 개발하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비살상 총기 개발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했고, 지난해 11월 이 과제가 선정돼 3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2019년에 완성을 목표로 개발할 계획이다.

언론에서는 '비살상 권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고, 언론은 물론 시민들과 경찰 관계자들까지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경찰 총기를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발표를 인용한 언론에서는 한국 경찰이 위력이 낫은 권총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1-한국은 총기를 사용할 만한 강력범죄 상황이 별로 없다.

2-총기의 위력이 너무 강해 발사시 피의자가 사망 할 수 있다. 

3-현재 지급되는 리볼버 전량이 미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외화가 낭비된다.


스미스앤윌슨사 38구경 리볼버 총기 사용 훈련중인 경찰관 ⓒ뉴데일리 오세진 사진기자
▲ 스미스앤웨슨사 38구경 리볼버 총기 사용 훈련중인 경찰관 ⓒ뉴데일리 오세진 사진기자



1-한국은 총기를 사용할 만한 강력범죄 상황이 별로 없다.

"한국은 총기를 사용할 만한 강력범죄 상황이 별로 없다."라는 경찰 발표에 대해 일부 수긍이 가면서도 일부는 수긍이 가지 않는다.  

지난 기사를 통해 밝혔듯이 한국 경찰은 사실상 제대로 된 총기 사용규칙이 없다.  즉 총기 사용은 현장에 출동 경찰관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고 그 이후 책임 역시 현장요원이 전적으로 지게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총기가 있어도 차후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총기 사용을 꺼려 하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대상자가 총기나 차량을 사용해 시민이나 출동 경찰관의 목숨을 위협하면 경찰관은 바로 발포를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 법이 모호해 정작 총기를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노련하고 경험 많은 범죄자들은 이런 사법기관의 맹점을 잘알아오히려 이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신창원의 케이스가 바로 그것이다.)

즉 강력범죄는 생각보다 많으나 총기사용에 대한 정확한 법규나 규칙이 없어 경찰관들이 총기 발사를 꺼려 하는 것이지 총기 범죄가 없거나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사건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반증은 국내에 있는 몇몇 외국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법권이 강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은 처음엔 국내 사법기관 요원들을 두려워 한다.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키면 자국과 같은 수준의 공권력의 제제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년 지내다 보면 국내 사법기관을 우습게 보고 자국 내에선 생각지도 못하는 난동을 피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총을 맞지 않을 걸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경찰이라는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의 문제이다. 경찰은 평화 시 국내 치안을 담당하지만 국가 위기 시엔 군대와 함께 국가 방어의 2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들의 무장은 그 기준에 맞춰서 이뤄져야 하고 이런 점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만약 어떤 시민이 큰 가방을 든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중요시설에서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다면 신고현장에 초동 출동하는 것은 지구대 경관의 몫이다.  

그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중무장한 북의 간첩이거나 국제테러집단의 일원들이라면 현재 지급된 리볼버권총으로도 대응하기 힘든데 하물며 살상력을 낮춘 총기라면 그들은 제대로 대응도 해보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학살을 당할 것이다.(자동권총을 가진 프랑스 경찰이 샤를엡도 사건 때 AK로 무장한 테러범들에게 어떻게 사살 당했는지 생각해 보자.)   

2-총기의 위력이 너무 강해 발사 시 피의자가 사망 할 수 있다. 

이번 발표가 언론에 나오면서 일부 현역 경찰들은 새로운 총기 개발보다 그 비용으로 실질적인 사격 교육과 총기사용에 대한 법안을 차라리 만들어 달라는 볼 멘 소리를 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보자. 1번에서 집어봤듯이 한국 경찰은 왠만하면 총기를 꺼내지 않는다.  외국 사법기관요원이 보면 "도대체 왜 저렇게 대처를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위 레벨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런 이들이 총기를 사용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차대한 범죄라는 의미이고 이런 경우 피의자의 목숨보다는 공공의 안전과 출동 경찰관의 안전이 더 중요하게 취급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한국의 현실은 사법기관 요원보다 피의자의 인권을 더욱 중요시 한다. 그 예로 한국의 경우 특이하게 수갑을 앞으로 채우고 그것 조차 천으로 가려주다가 얼마 전엔 경찰청에서 아예 덥게를 만들어 주는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발명품을 만들었다.  

해외의 경우 수갑을 절대 피의자의 앞쪽으로 채우거나 그 위에 덥게를 해주지 않는다.  이유는 수갑을 앞으로 채울 경우 피의자가 두 손과 수갑을 이용해 저항으로 하거나 쉽게 수갑을 풀고 도망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피의자의 손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운다. 

바로 이런 것들이 현재 직무법이나 현행법이 공공의 안전이나 경찰관의 안전보다는 피의자의 인권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총기를 남발해서 불필요한 희생을 가져오거나 과잉 무력을 투사해 피의자의 목숨을 뺏어도 않되지만 만약 공공질서와 경찰관의 목숨이 심각한 위협에 빠진 상황이라면 피의자에게 최상위의 무력을 사용해야 하고 단 시간에 효과적으로 제압을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지급되는 38구경 권총은 필자의 의견으로는 그다지 위력이 너무 쎈 총도 아니고 교체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단 지금 시급히 교체되어야 할 것은 권총이 아니라 총기 사용 관련 직무법과 법규이며 실전적인 총기사용 훈련이다. 

3-현재 지급되는 리볼버 전량이 미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외화가 낭비된다.

현재 지급되는 총기가 전량 미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외화가 낭비된다는 말 자체만 보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한국 같이 총기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왜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고 현행 지급 권총들을 유지 하는 지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 역시 치안이 좋고 강력범죄가 그리 심하지 않은 국가이며 평소 경찰이 발포를 잘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도 미국제 리볼버를 사용한다.(심지어 이들은 자국에서 개발한 리볼버 권총이 있다.)  

일본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 기술이 없거나 총기 개발을 하지 못해서 않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미국에서 제작한 리볼버 때문에 외화가 낭비된다는 것이 큰 문제라면 국내 총기제작사를 통해 리볼버를 제작하면 그만이다.  리볼버를 만드는데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관련 특허는 이미 옛날에 풀렸기 때문에 미국제와 같은 품질의 리볼버를 생산할 국내 업체를 찾는다면 엄격한 품질 관리와 가격 절충을 통해 국내에서 간단히 리볼버 총기를 생산하면 그만이다.  

국내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예산을 아끼기 위해며 뭔가 창조적인 법규와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각 기관들의 트렌드가 되었다.  몇몇 발명품들과 법규는 쓸 만하지만 모든게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다.  

그 한 예로 명품 소리를 들으며 수많은 예산을 들여 세계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한 K11 복합소총이 그 좋은 예이다.  언론 플레이와 기만을 통해 한동안 버텼지만 결론적으로 총 자체의 결함이 들어나면서 수많은 혈세가 낭비됐고 관계자 일부가 감옥에 갔으며 지금도 그다지 대책 없는 상태로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경찰에서 개발한다는 총기가 정확히 어떤 스펙으로 개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발표된 것으로만 추론해도 너무 복잡하고 너무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는 물건이고 탄 역시 새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총기 뿐만 아니라 탄 개발과 수급에도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다.  연구 개발비가 30억이라고 했는데 생산과 탄 개발비를 합치면 엄청난 혈세가 들어갈 프로젝트인데 과연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필자로서는 잘 납득 할 수가 없다.  

총기에 대한 개발은 총기를 직접 사용하는 현장 사용자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하며 그 의견이 적절하게 녹아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총기가 현장 사용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  얼마 전 있었던 차기 경찰 제복 의견 수렴에서 경찰청에서 보여준 꽉 막힌 의견수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그다지 제대로된 의견 수렴이 이뤄진다는 보장도 없고 총기개발 역사가 비교적 짧은 국내에서 너무도 복잡한 ROC의 총기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필자는 우려를 지울수 없다.  

새로운 경찰 총기 개발 보다 현재 있는 총기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과 총기관리 교육이 필요 한 시점이다. 현재 교육중인 사격 교육이 아닌 실전적인 경찰 전술사격 교육이 필요하며, 경찰관련 법체계의 점검과 경찰이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규칙과 법률에 따라서 올바른 총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 정비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서 국민들이 중대범죄에 대해서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해 공감이 가능하게 하는 여론 형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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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태상호 기자의 전술이야기

[컬럼] 투입은 경찰특공대, 검거는 일반경찰?

경찰특공대와 일반경찰간 정확한 업무수칙과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한 시점.


국내에서 경찰 특공대(Special Operation Group)가 투입되는 현장은 가장 위험한 강력사건 현장들이다.  경찰특공대의 주요업무는 대테러, 대간첩, 주요범죄 등이다.  다행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대테러, 대간첩 상황이 빈번하지 않아 경찰특공대의 주요 출동 작전은 인질사태가 벌어져 인질의 목숨이 위험하거나 위험한 무기를 든 범죄자가 공공질서나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대부분이다.  언뜻 보기에 일반적인 경찰업무 같아 보이는 사건들이지만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투입되었다는 것 자체가 일반 경찰력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DSC-RX100M2 | Normal program | 1/10sec | F/1.8 | ISO-3200 | 2013:01:11 19:37:39

▲ 무기소지 범죄자와 대치중인 SWAT ⓒ뉴데일리 태상호 기자


미국의 경우 경찰특공대인 SWAT이 출동하면 일반 경찰들은 사건 현장의 외곽 경계를 맞고 SWAT의 지원을 하게 된다.  SWAT이 출동하게 되며 현장 지휘소에서 되면 범인과 협상을 하고 진입작전 계획을 짜는 것 모두 SWAT이 인계된다.  따라서 일반 경찰 병력들은 사건이 해결되고 범인이 완전 제압되기 전까지 작전지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경찰특공대 출동작전에서 매우 이상한 상황을 가끔 볼 수 있다.  경찰특공대가 진입을 하고 나올 때는 진입작전에 투입되지 않았던 일반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는 이상한 상황이다.  분명 진입은 경찰 특공대가 했고 범인 범인 제압도 경찰특공대가 했는데 상황이 끝나고 나올 때 범인의 손에는 다른 경찰들의 수갑이 채워져 있고 언제 들어갔는지 조차 알 수 없는 다른 경찰들에 의해서 범인들이 끌려 나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경찰의 특이한 실적 시스템에서 기인한다.  한국 경찰은 “최초 진입을 누가 했고 작전을 누가 입안했냐?” 라는 과정보다 결과인 “범인 검거를 누가 했냐?”를 최고의 실적으로 친다.  그리고 이 실적에 따라 특진, 표창 등의 특전이 해당 경찰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실적을 차지하기 위해 경찰특공대가 출동한 위험한 사건에서도 경찰특공대가 진입을 하는 와중이나 범인이 완벽하게 제압이 되지 않은 작전 중인 시점 혹은 범인을 제압한 경찰 특공대가 현장 정리를 하는 도중에 들어온 다른 일반 경찰들이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다. 경찰특공대는 단순히 특수장비를 보유한 문을 따거나 통로를 개척해 주는 용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게 된다. 가장 힘든 통로개척과 범인 제압은 경찰특공대가 전담 하고 정작 실적은 다른 경찰들이 챙기게 되면서 이 사정에 대해 잘 모르는 상부에선 경찰특공대가 실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경찰특공대원들은 가장 위험한 작전을 수행 했지만, 경찰특공대가 제압한 범인들의 손에 다른 경찰의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허탈하게 지켜봐야 한다.  

한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도를 넘는 실적 다툼에 의해 한 범인에게 여러 개의 수갑이 채워지는 경우도 있으며 범인이 완전히 제압되기도 전에 범인을 제압하는 경찰 특공대원을 밀쳐내고 자신이 범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경우도 있었고, 경찰특공대원들이 통로를 개척하고 실내로 들어가는 작전 도중에 좀 더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자 특공대원을 막고 자신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가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은 언론이나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휴대폰에 촬영된 영상을 통해 공개되기도 한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 경찰의 작전수칙을 모르기 때문에 범인만 체포되면 잘된 작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위험한 속 좁은 실적 싸움은 인질의 불필요한 희생이나 작전요원들 혹은 실적을 탐낸 본인 자신을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고 실제로 언론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몇몇 사건은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해외의 경우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업무수칙이 있고 정말 긴급하거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철두철미하게 이 수칙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다.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일반 경찰들은 철저히 경찰특공대의 작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지원 역할이란 경계망 형성, 폴리스라인 형성 및 외부인 차단, 경찰특공대 작전 지원 등이다.  경찰 특공대가 작전을 끝내고 완전히 현장의 안전이 확보 되어 경찰특공대 현장 지휘관의 출입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일반 경찰들은 사건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지휘체계부터 경찰특공대 작전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힘든 구조이다.  경찰특공대가 출동한 특수 상황에도 특수작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관할서장이나 청 경비과장이 현장지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당 특공대장은 상황을 장악할 계급이나 법체제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특공대가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작전만 전념하기가 힘들어진다.  경찰특공대가 제대로 된 작전을 하기 위해선 경찰특공대가 출동하고 작전을 하기위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한다.  가뜩이나 현장상황을 장악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현장요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하라는 애매한 기준은 경찰특공대원들에게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도 있다. 

한국 경찰에도 경찰특공대 출동 작전에 대한 경찰특공대와 일반 경찰간에 확고한 업무수칙과 경찰특공대 출동 상황에서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만약 이런 수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세계최고 수준의 경찰특공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문따는 열쇠공이나, 때되면 차력을 보여주는 데모팀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총기나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ISIL가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지정했고 국제적 범죄조직이 국내에 유입되는 지금 대테러와 위험범죄 조직에 대처하는 국내 부대와 관련 기관들에 대한 지원과 정비 그리고 대테러부대와 대테러부대 관련법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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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4 | Aperture priority | 1/800sec | F/6.3 | ISO-200 | 2014:03:31 10:36:39


흔히들 군인의 생명은 총이라고 말하며 총은 제 2의 목숨이라고 한다.  실전을 많이 겪은 군대일수록 총기의 관리나 평소 교육은 더욱 철저하다.  이스라엘이나 미군의 경우 사실상 소총을 쏠 기회가 적은 장성들 조차 소총이나 기관총을 소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우리군의 사정을 알아보자.  우리군은 방대한 규모의 군을 유지하고 있고 주적 북한에 대비한 정규전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총기보다는 미사일, 탱크, 전투기 같은 한방에 대량으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에 모든 우선 순위 주어진다.  하지만 총은 가장 기본적인 군인의 무기이며 특히 병사들의 경우 소총이나 개인화기가 그들의 목숨을 좌우한다.  그리고 장교들은 그들을 훈련 시키고 실전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전술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  

▲ 권총으로 훈련중인 장교 ⓒ뉴데일리 사진 DB


사관학교와 각 기관을 통해 초급 장교로 임관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총기교육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교육은 그야말로 기본적은 총기분해조립과 사격법에 한정되어 있다.  장교들의 경우엔 여기에 추가로 권총 사격 교육을 받는다.  임관을 하고 계급이 소위에서 중위, 중위에서 대위로 올라감에 따라 사격의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든다.  특전사나 UDT와 같은 몇몇 특수부대의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전군의 모든 병과에 이런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위관에서 영관으로 넘어가는 소령이 됨과 동시에 그나마 가끔 만져보던 소총도 지급되지 않는다.  즉 소령 이상이 되면 정말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일반 병과에선 소총을 만지거나 사격 할 기회가 전무 해진다.  

소령 이상의 계급은 전투에서 관리로 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병과와 상관없이 고급 장교의 기본 임무 중에 하나는 자신휘하의 병력들을 전투에서 살아남게 교육 시키는 것이다.  자기 자신도 총기를 쏴본 적이 없는 장교가 어떻게 병력들에게 실전적인 전술사격을 교육 시키고 전투에서 살아남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한미합동 상륙 훈련중인 한미 해병대원 ⓒ뉴데일리 사진 DB
▲ 한미합동 상륙 훈련중인 한미 해병대원 ⓒ뉴데일리 사진 DB


또한 필자가 가본 전쟁에서 본 미군 및 연합군 장교들은 소령은 물론 대령, 가끔 장군들까지 전투지 시찰을 나가거나 기지 밖으로 나갈 때는 소총이나 기관총으로 무장을 했고 일부 참전경험이 많은 대령들은 수류탄까지 넉넉히 챙겨갔으며 필자가 종군한 이라크 모술에 전개했던 1-9기병대의 한 대대장은 자신의 차량 대열이 공격을 받자 대대 주임 원사와 함께 소총을 사격하며 반격을 이끌었다. 

전투가 벌어지면 어떤 상황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실탄은 영관장교라고 피해가지 않으며 영관장교가 갑자기 벌어진 전투 상황에 떨어지지 않는다고는 그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다.  

전쟁이 없는 상황이라면 영관장교들이 굳이 소총을 휴대하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쟁 시 영관장교들도 자신들의 소총이 있어야 하며 평소 자신들의 총으로 영점을 잡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더욱이 최근엔 광학조준경과 총기 악세사리가 지급되고 있다.  가늠쇠 가늠좌로 영점을 잡았다고 해도 광학조준경의 영점을 따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지휘관급의 장교들 역시 지급된 광학조준경의 영점 정도는 잡을줄 알아야 한다.

지휘관이 직접 총기교육이나 전술사격에 교관으로 참가하지 않겠지만 지휘관 자신이 총기안전, 총기, 실전적인 전술사격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부대에 병력들에게 효과이고 실전적인 전술사격을 전파하기 힘들어진다.  물론 참모나 부사관 중에 전술사격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병력의 도움을 받아 총기교육을 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지휘관이 전파하는 것과 그 무게감은 틀릴 것이다.

혹자들은 요즘 세상에 누가 전쟁을 총으로 하냐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까지 필자가 다녀온 모든 전쟁터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군인들의 무기는 총이었고 그 총으로 인해 삶과 죽음이 갈리는 것을 목격했다.  미사일, 대포, 무인기, 전투기 등으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전투를 목격하지 않았거나 전쟁을 책상물림으로 생각한다는 반증이다.  적을 대량 살상 무기로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군인의 무기인 개인화기 조차 지휘관들이 잘 다루지 못하고 업수 여긴다면 어떻게 대량살상 무기를 잘 다룰 수 있을까?  작은 일도 못하면서 큰일을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산이다.  

필자의 논지는 모든 소령, 중령, 대령들이 소총을 들고 산으로 들로 뛰라는 것이 아니다.  또한 영관급 장교들이 얼마나 업무가 많은지도 잘 인지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의 기본이자 생명 나아가 전쟁이 터지면 자신과 동료를 지켜줄 기본적인 소총과 권총에 대한 이해 및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혹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노출된 장교출신 군필인 정치인이나 현역 장성들의 엉성한 사격 자세가 도마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왜 장교 출신 군필인 정치인들과 현역 장성들의 사격 자세가 엉성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이들이 대위 이상 진급되면 소총을 제대로 다뤄 본 적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라는 반증이다.  

미군 장교, 장성들이 병사들과 동일한 사격훈련과 체력검증을 받는 사진들이 가끔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가 된다.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그들의 사격 자세나 총기조작은 같은 계급의 우리네 장교, 장성들과 많은 비교가 된다.  혹자들은 미군과 한국군과 같냐? 라는 말을 하겠지만 그들도 군인이고 우리도 군인이며 영관 장교 이상의 경우 미군의 업무량은 거의 살인적이기 때문에 영관 장교들이 사격할 시간이 어디 있냐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  

군의 권총사격 훈련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를 찾을 수 있다.  특수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대의 장교 권총사격 훈련은 현대적인 전술사격 훈련과 많은 차이가 있다.  심지어 몇몇 장교들은 전쟁에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스포츠 사격자세로 사격을 하고 탄착군 조차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권총이 휴대하기가 편해 직접적인 전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병과나 장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지 다루기 편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총은 짧으면 짧을수록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충분한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근거리에서도 명중률을 기대 하기 힘들다.  몇발을 얼마나 자주 사격 훈련을 하는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체계가 잡힌 훈련으로 훈련을 하고 훈련에 임하는 병력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자신이 지휘하는 병력들에게는 한발한발이 국민의 세금이라며 명중률을 강조하지만 자신은 사격을 거의 하지 않거나 체험식 사격을 통해 한발한발을 낭비한다면 세금을 축내는 것은 바로 자신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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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한국 국산 총기산업의 현주소는?

국내 총기산업, 해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표류중인 한국 [명품] 무기, 새로운 방향 설정 필요하다!


NIKON D4 | Aperture priority | 1/250sec | F/10.0 | ISO-200 | 2014:03:31 10:16:32

▲ 한미합동 '쌍용훈련'ⓒ뉴데일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산 총기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수출도 활발히 이뤄진다"라고 알고 있는 것 같다. 과연 현실도 그럴까?[2부] 한국 국산 총기산업의 현주소는?

현재 국산 총기들이 세계시장에서 다양한 평가를 받으며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국산 대표 총기인 K시리즈는 국내 내수를 위해 생산 판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동시에 해외에 총기 수출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

국산 총기산업이 내수도 안정적이고 수출도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사실상 20년째 총기가 최초 생산 모델과 현재의 모델이 기술적인 부분과 디자인 부분이 소폭의 부분 수정만 해서 생산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E-Book Rifle & Machine Gun ⓒS&T Motiv
▲ E-Book Rifle & Machine Gun ⓒS&T Motiv


국산 총기의 대표군인 K시리즈(K1~K6) 라인업이 갖추어진 1990년대 초반 이래 국산 총기 위상은 국내의 좋은 평가와 달리 평범하거나 경쟁력이 점정 낮아진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냉정한 세계 총기시장에서는 국내의 평가와 달리 메이저보다는 마이너에 가까운 대우를 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아무리 선진국 총기 업체들의 텃세로 해외 총기시장에서 수출이 어렵다고 하지만 국산 총기의 수출 20년사의 대부분은 중-후진국에 집중적으로 대부분 판매가 되었고, 판매 수량도 세계 메이져 총기회사의 수출량에 비교해서는 미미한 소량이 수출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물론 총기의 생산업체의 명성과 총기의 검증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선진국 군-경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격대비성능이 좋으면 민수용 총기 판매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기타국가에 대한 민수용 수출에 대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

K2C(K2 Carbine) ⓒS&T Motiv
▲ K2C(K2 Carbine) ⓒS&T Motiv


독점체계로 안정적으로 주문받아 납품하는 한국시장과 달리 수출시장은 총기에 대한 시장의 반영이 필요한데, 수출 모델 자체가 큰 변화 없이 20여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한국군용 K시리즈 총기가  ‘모델변경’라고 할만한 변화를 겪은 것은 최근 'K2C(K2카빈)'나 'LH9' 정도이다. 기존 총기에서 개선된 'K2C'와 'LH9' 조차도, 현재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총기전문회사들의 경쟁 총기 모델들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 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것 같다.

■ 너무 대조적인 모습

“총기 개발 경험이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그나마 이 정도 온 것이 다행이다.” 이런 논지로 국산 총기및 그 업계를 옹호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총기 제작하고 전력화하던 1990년대 초반까지는 통했지만, 총기에 대한 시장 조사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을 개선을 하고 해외 수출까지 해야 하는 현재의 국제 총기산업에서는 애국심만으로 통하기 어렵다.

국내의 대표적인 총기 업체인 S&T 모티브는 경험과 자본이 부족한 영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방자주화나 애국심"에 호소해서 국내외의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옹호 해주기는 어려울것 같다. S&T모티브는 매년 수만정씩의 총기를 생산-납품할 능력을 가진, 회사 규모,설비 및 생산능력 같이 외적인 부분만을 보면, 세계적인 총기회사와 경쟁할 수 밖에 없는 ‘메이저 플레이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총기 업계의 모습과 자동차 업계의 모습을 비교하면 차이는 확연하다. 30년 전에는 총기 업계나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이가 의외로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총기 업계는 K시리즈 총기를 군에 납품하고 수출도 시작 했었었고, 자동차 업계 역시 포니 이후 조금씩 독자 모델을 만들어 갓 미국 수출을 성사시키던 시절로, 그 당시에는 자동차산업보다 총기산업이 사업환경이 더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총기 업계(사실상 당시의 대우정밀 한 곳 뿐이지만) 는 정부로부터 수십만 정에 달하는 막대한 군납 물량을 확보한 상태였다. 수십만정이라는 규모는 군사대국 몇 나라에 수출하는 물량과 맞먹는,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규모였다. 또 제품 개발 역시 국방과학연구소의 전폭적인 협조까지 얻고 있어 납품처 및 수량 그리고 정부 연구기관의 기술지원까지 받는 등 여러가지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E카탈로그 K-11 ⓒS&T모티브
▲ E카탈로그 K-11 ⓒS&T모티브


실제로 비슷한 시기인 80년대 중~후반에 진출한 미국 시장에서 국산 총기(특히 K-2 소총)는 어떤 면에서는 국산 자동차보다 더 경쟁력이 있었다. 국산 자동차인 포니 엑셀은 미국 진출 초기에 저렴한 가격 책정과 이탈리아 디자이너인 쥬지아로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일본제와 독일제등의 우수한 품질과 성능의 자동차와 비교하면 제품의 완성도나 품질이 문제가 되어 한때는 거의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기 직전의 위기까지 빠졌다.

하지만  "K-1 소총이나 K-2 소총은 내구성이나 신뢰도가 괜찮으면서 가격도 저렴하다"라고 민수 총기시장에서 평가를 받으며 안정적 판매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1989년 미국에서 돌격소총에 대한 수입규제로 수출에 빨간 불이 켜져, 시장에서 고전했다. "만약 미국의 수입 규제만 아니었으면 미국 총기시장에서 판매가 많이 되어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총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2015년 오늘의 자동차와 총기산업의 성적표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세계 6위권의 세계시장에 영략력이 있는 기업이 생겼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2012년 한 해에만 무려 70만대를 미국에 판매해 한국에서 중요한 수출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국산 총기 산업의 성적은 자동차산업과 비교하기도 어려울 만큼 초라하다. 세계 최대의 총기 박람회인 샷쇼(SHOTSHOW)에서 국산 총기는 거의 20년 가까이 모습을 감췄다. 2013년에야 LH9(K5 수출모델)이 등장해 화려한 부활을 하나 했지만 결국 2015년 샷쇼에는 다시 사라졌다. 그야말로 한국산 총기가 거의 20년 가까이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이 사라진 셈이다.

어째서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생겼을까. 어떻게 보면 LH9이라는 모델 자체가 국산 총기의 문제점을 응축해서 보여주는 거울일수도 있다.

■ LH9(Lionheart Industries)과 DP51(K5)의 관계는?

LH9은 근본적으로 DP51, 즉 K5의 수출용 모델을 개량한 물건이다. DP51과 LH9 두 권총을 비교해 보면 똑같지는 않다. 해머등 몇몇 부분은 디자인이 변경 되었고, 좀더 정밀하게 제작이 되었다.

LH9 버전에 따라서는 레일 장착형까지 있어서 현대적인 액세서리 부착도 훨씬 수월하다. 작동 신뢰성은 높은 편이고 사격후 표적 명중률도 나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보면 DP51(K5)에 비해LH9이 한층 진보한 총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LH9 권총이 현대의 권총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총일까?

LH9은 DP51의 개량형이지 완전히 다른 모델은 아니다. 세라코트 표면 처리등을 겪었지만 근본 구조와 근본 디자인은 결국 같고 제원도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DP51의 장점과 단점의DNA가 신형 권총인 LH9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다.

1991-96년 DP51 Automatic Pistol ⓒDaewoo, S&T Motiv
▲ 1991-96년 DP51 Automatic Pistol ⓒDaewoo, S&T Motiv


DP51은 등장할 당시 "안전장치 및 슬라이드 멈치의 위치나 크기가 한국인들에게 편리하지 않다"는 사용자들의 평가를 들은적이 있다. DP51은 "한국 사람들의 작은 손 크기에도 사람에 따라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 "손이 큰 미국인들의 평가는 어떨까?" 당연히 "불편하다"라는 평가가 많다. 게다가 90년대 이후 불어닥친 전술사격의 트랜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작은크기의 안전장치는 현재의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심각한 단점으로 평가 받기도 했다.

LH9CN ⓒLionheart Industries
▲ LH9CN ⓒLionheart Industries


LH9/DP51의 평가에서 중요한 장점으로 거론되는 패스트 액션(LH9에서는 ‘더블액션 플러스’라고 한다)도 과연 미국 시장에서 장점으로 평가를 받을지는 의문이다. 기술적으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미국 권총유저들이사람들이 패스트액션 방식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총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조차도 ‘젖혀진 해머를 손가락으로 도로 밀면 더블액션은 더블액션인데 흔한 더블액션은 아닌 상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싱글액션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싱글액션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싱글액션보다 더 가벼운 방아쇠가 되는데…’하는 식으로 힘든 설명을 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LH9/DP51 총기를 사격을 통해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작동방식 및 장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 뒤 이 방식을 충분히 이해했지만,  권총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 LH9/DP51총기 작동 방식을 직접사격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고, 이론적만 설명을 해서 정확하게 작동방식과 장점을 이해 시키는것은 쉽지가 않았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 총을 리뷰한 전문가들도 이 방식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면 아무리 장점이라고 해도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장점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라고 생각 된다.

 특히나 글록으로 인해 전술용 권총이라면 최대한 직관적이어야 한다고 믿으며 SIG사의 P220시리즈의 디코킹 레버조차 점점 낯설어하기 시작하는 현대의 권총 소비자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한마디로, 개선은 되었다고 하지만 DP51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점들 역시 대부분 그대로 이어받아진 셈이다. 결국 남은 것은 '가성비(격대비 성능비)’, 즉 "값에 비해 쓸만한 물건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LH9은 가성비가 좋은 총일까?

LH9N Patriot Brown  ⓒLionheart Industries
▲ LH9N Patriot Brown ⓒLionheart Industries



■ 경쟁모델에 비교해서 성능, 품질 및 가격의 경쟁력이 있나?

미국 총기시장에 DP51이 처음 나왔던 1990년대 초반에만 해도 DP51은 꽤 '가성비'가 좋은 총이었다. 아직 글록이라는 폭풍을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던 때인데다 9mm 더블액션 다연발 권총이라는 장르 자체가 아직은 신선했다( 미군이 1911을 버리고 M9을 채택한 것이 1985년). 그리고 DP51의 가격책정 정책이 경쟁사에 비교해서 저렴했다. 미국내 당시 권장 소비자 가격은 $499였다. 글록 17이 $580이던 시절에 이 값이면 사람들이 가성비가 좋다고 느끼기에 충분했다. 

Glock 17 ⓒGlock's official website
▲ Glock 17 ⓒGlock's official website


Glock 19 ⓒGlock's official website
▲ Glock 19 ⓒGlock's official website


그로부터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 LH9은 가성비 좋은 권총이 아니라 정 반대의 위치를 차지했다. LH9의 미국내 권장 소비자 가격은 기본형이 $675이고,  레일이 달린 LH9N-Mk.II모델은 $769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진다. 하지만 경쟁사의 글록 17이나 19의 가격은 $499전후이다. $499 가격이면 20년전의 DP-51 가격 밖에 않되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두개의 권총모델의 가격이 바뀌는 이상한 상황이 일어났다.

LH9가 미국시장에서 성공하려면, "LH9을 구입하는데 글록에 비교해서 20만원이상의 가격을 지불을 하더라도 살만한 장점이 반듯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다.

LH9에게는 불행한 이야기지만, 글록의 가격에 20만원을 더 내고 글록 대신 사야 할 이유가 사실상 없다. 탄창 용량은 글록이 5발이나 우위이고, 휴대성 역시 가벼운 글록이 낫다. 손잡이 느낌은 LH9더 좋지만, 그것 하나 때문에 우수한 성능의 글록 대신 LH9을 구매할 이유는 없다.

내구성이나 신뢰성 관점에서 비교하더라도 글록보다 LH9가 우수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권총 조작성 역시 방아쇠와 슬라이드 멈치만 신경쓰면 끝인 글록과 달리 안전장치와 해머까지 추가로 신경써야 하는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LH9이 절대로 유리하지 않다. 

LH9N-MKII Graphite Black ⓒLionheart Industries
▲ LH9N-MKII Graphite Black ⓒLionheart Industries


게다가 가격이 비싼 LH9N-Mk.II 모델을 구입해야만 레일이 달려오는 LH9과 달리 글록은 레일이 기본옵션으로 되어 있다. LH9N-Mk.II은 노벅 야광 가늠자/가늠쇠가 달려있지다고 하지만, 글록에 노벅 가늠자/가늠쇠를 설치한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낮다.


단순하게, LH9과 글록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시장에서의 지명도로 보면 어불성설이다. 글록은 전 미국 경찰의 65%와 델타포스등 많은 미군 특수부대까지 사용중이며 미군 차기 제식권총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될정도로 총기신뢰도 및 품질을 우수하게 평가 받고 있다. 


Glock's official website ⓒGlock
▲ Glock's official website ⓒGlock


Glock's official website ⓒGlock
▲ Glock's official website ⓒGlock


특히 글록 권총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900만정이 팔렸으며 이 총을 보유 하지 않는나라는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쟁이 치열한 국제 권총 시장에서 총기를 수출 할려면, 글록이란 괴물과 비교해 어떤 형태로든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LH9은 글록의 성능,품질,가격 등 여러가지 일반적인 항목에서 비교하게 되면, 글록에 비교해서 뚜렷한 강점은 보이지 않으면서 가격은 반대로 [많이] 비싼것이 현실이다.

SGI P320 ⓒ태상호 전문기자
▲ SGI P320 ⓒ태상호 전문기자


글록이 비교가 어렵다면 국제시장에 우수한 품질과 성능을 인정 받는 H&K의 VP9이나 SIG의 P320과 비슷한 가격이 책정 되어 있다. "과연 LH9이 국제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난다.

■ 글로벌 트랜드와 자국의 기술을 결합한 크로아티아의 모범 사례


그래도 이 쯤에서 ‘우리나라가 권총을 개발한 역사가 얼마나 짧은데’등으로 국내 총기 산업을 옹오호하는 의견이 반듯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상으로 그 역사가 짧은 크로아티아는 어떤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크로아티아는 총기 개발의 역사는 아주 짧다. 게다가 1991년 이전에는 정식 국가도 아니었다.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일원이던 그 이전에는 총기및 무기 개발은 연방의 핵심국가이던 세르비아에 집중됐고, 독립 직후 크로아티아의 무기개발 역량은 우리나라의 대우정밀(현 S&T모티브)보다 크게 떨어졌다고 봐야 정상이다.

하지만 크로아티아는 불과 10여년 뒤 세계 권총업계의 메이저 플레이어중 하나로 우뚝 섰다. 미국 시장에서 거의 100만정이 팔리면서 대표적인 폴리머 프레임-스트라이커 격발식 전술 권총의 하나로 자리잡은 스프링필드 아머리의 XD시리즈가 실은 크로아티아의 HS2000을 직수입한 모델이기 때문이다. 

"LH9과의 비교?" 비교 자체가 힘들정도로, 총기 시장에서의 위상 차이가 ‘넘사벽’이다.

크로아티아가 한 일은 사실 단순했다. 시장의 조류를 제대로 판단해 그에 맞춰 신형 권총을 자국 기술에 맞게 개발한 것이다. 이 총의 개발이 진행된 1990년대 중~후반에 글록이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니 글록처럼 폴리머 프레임에 스트라이커 격발 방식의 권총을 만들면서, 자국 기술과 특허등의 현실에 맞게 설계를 맞춰준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노하우로 크로아티아가 개발하던 방식의 개발은 불가능했을까?", 이미 우리나라는 크로아티아보다 높은 기술력과 총기개발 노하우를 갖추고 있었기때문에 한국 총기산업체에서 불가능한 개발 방식은 아니라라고 생각 한다. 

크로아티아와 한국의 유일한 차이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출까지 고려한 신형 총기를 만들려 하지 않았을 뿐이다. 조금만 적극적으로 업체가 나섰다면 HS2000 보다 우수한 베스트셀러를 충분히 만들 수 있었다.

■ 약진하는 터키의 총기들


LH9으로 대변되는 우리 총기의 경쟁력 문제는 크로아티아 보다 총기 개발 경험이 굉장히 부족했던 터키의 총기시장의 약진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사실 터키제 총기들은 자체 개발 보다는 해외 유명 모델을 카피 생산하는 수준의 총기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외 유명 모델의 카피 에 불과하다"라는 총기시장의 비웃음을 사기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독창성이라고는 없는’ 제품들이 실제 총기사장에서 판매 경쟁력은 LH9보다 우수한것이 문제이다.

최근 터키는 미국시장에 SAR암스라는 현지 법인까지 설립하며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미국에서 사르실마츠의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독자개발이 아닌 기존 인기모델(체코 CZ75 등)의 카피에 가까운 모델들을 판매를 하고 있다. 오히려 이처럼 독창적이지 않은 ‘익숙한’ 카피모델이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더 빨리 가는데다 오리지날 제품에 비교해서 가격도 저렴하며, 선택의 폭 역시 깜짝 놀랄만큼 넓다. 

이 회사 제품치고는 비교적 고급으로 미국 아말라이트사 브랜드로 수입되는 AR24의 경우.45ACP를 사용하는 강철 프레임의 비교적 고사양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LH9보다 $100이상 저렴하다. 다른 모델들도 LH9보다 $200~250이상 저렴하고, 그러면서도 제품 자체에 대한 평가는 솔직히 LH9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간단하게 말해, 터키의 업체들은 욕을 먹건 말건 최대한 시장이 선호하는 기종을 시장이 원하는 가격에 맞춰 어떻게든 내보내서 성공을 거뒀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품의 디자인부터 가격까지 시장의 변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2015년 샷쇼에서 국내 총기업체와 해외 신규업체간의 희비가 명백히 드러났다. 대한민국산 총기는 단 한 자루도 찾아볼 수 없었고, 반면 터키는 최소 세개 업체 이상이 참가 했다. 터키에서 참가한 업체 중 하나인 SAR암스는 2015년 샷쇼를 통해서 미국내에서 메이저 업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20여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터키제 총기라면 거의 ‘싸구려’취급을 받았고 대한민국은 미래의 세계 총기업계에서 우수한 품질과 가격으로 높은 관심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망주'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 터키가 세계 총기업계의 ‘메이저 플레이어’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고, 한국총기산업은 오히려 과거보다 낮은 대우를 받는 '마이너 플레이어'로 추락한것이 현실이다.

▲ E카탈로그 K-11 ⓒS&T모티브
▲ E카탈로그 K-11 ⓒS&T모티브


■ 경쟁의 부재가 퇴보를 낳아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1부'에서 언급한대로 역시 가장 큰 시장인 국내에서부터 전혀 경쟁이 없었다는 것이다. 경쟁이 없어서, 치열한 노력을 바탕으로한 산업발전도 없었던 것이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궂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다. 

만약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체들이 수출을 포기하고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내수 판매에만 안주했다"라고 가정 하면? 국산 자동차가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성장한, 오늘의 영광은 없었을것이다. 무역장벽으로 내수 시장에 독점이 가능했다면, 구형 차량을 외관만 변경한 ‘드레스업’수준의 자동차를 비싼가격에 울며 겨자먹기로 타고 다녔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총기산업의 오늘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산 총기의 발전은 요원하다. 특히 K-1과 K-2의 교체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과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차기 복합소총 개발이 시작되면 국내 업체가 제대로 된 차기 소총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머리속에 질문이 자꾸 떠오른다. 차기 소총 도입 사업에도 경쟁이 아닌 독점 공급이 계속 된다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 질 것으로 보인다.


"국산명품 총기들이 해외 명품 총기들과 성능과 품질 모든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까?"라는 질문만이 머리속을 가득 채운다. 


/ 태상호, 홍희범, 오세진 기자 공동기획취재

/ Photo By lionheartindustries (http://www.lionheartindustries.com/press-media/)

/ Media By Youtube & Glock Inc (http://www.glock.com/GlockLanding/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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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한국 국산 총기산업의 현주소는?

"총기생산 독점구조 깨고, 경쟁체제 도입하라"

표류중인 한국 [명품] 무기, 새로운 방향 설정 필요하다!


NIKON D4 | Aperture priority | 1/800sec | F/6.3 | ISO-200 | 2014:03:31 10:36:39

▲ 한미합동 훈련 참가중인 해병대원 K-1/K-2 소총 ⓒ뉴데일리 사진DB

 


한국은 자주국방을 목표로 여러가지 무기를 국산화를 하고있다.  
명품무기 시리즈를 잇달아 출시하면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명품이란 화려한 타이틀 아래 숨겨져 있던 현실을, 이제는 냉정하게 분석해볼 때가 됐다.

한국은 군용 소총과 권총을 [자국 개발-실전 배치-수출]까지 하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국가다. 
미국도 개발을 보류한 공중 폭발탄 발사 가능 최신 복합형 소총까지 개발, 전력화에 나서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과연 한국군이 사용하는 다양한 국산 총기류가 [명품]의 칭호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 걸까?"

"국방자주화의 염원에 편승, 국산 무기개발에 따른 좋은 면들만 부각된 것은 아닐까?"


국방 자주화란 대의명분에 눌려, 
무기 전문가들조차도 그동안 온갖 미사여구로 대한민국산 총기의 현주소를 애써 분장시켜온게 지금의 현실이다.

 

미국도 개발을 포기한 것을 우리가 최초로 실전배치했다고 화제가 됐던 K-11 복합소총. 아래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20mm 공중폭발탄이다.ⓒ육군
▲ 미국도 개발을 포기한 것을 우리가 최초로 실전배치했다고 화제가 됐던 K-11 복합소총. 아래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20mm 공중폭발탄이다.ⓒ육군

 


대한민국 국군이 해외 파병을 나가고, 수출한 무기가 해외 시장의 평가를 받으면서 대한민국산 무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시작됐다. 그러나 국산 총기류는 국제 총기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총기가 수출된 국가도 전쟁을 많이 수행해서 품질을 보는 눈이 까다로운 국가들이 아니었다.


E카탈로그 K-11 ⓒS&T모티브
▲ E카탈로그 K-11 ⓒS&T모티브


특히 국방부와 군이 [국산 명품 무기]라며 자랑해온 K-11 차세대 복합소총은 2014년 말 방위사업청 품질보증 검사에서 결함이 또 발견돼, 납품이 전면 중단됐다. 


K-11 복합소총은 약 3,000여정이 납품될 예정이었다. 수차례의 공개 및 비공개 성능 시연회를 통해 실전배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우리 군의 설명이 무색하게 된 셈이다.

 

K-1K-2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전력화했던 우리 군의 총기개발사업이 K-11 복합소총에 이르러왜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1. 독점의 문제

 

한국에서 생산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물건 중에 독점적으로 생산 되는게 얼마나 될까?  
휴대폰, 자동차, 평면TV, 반도체 등 우리의 세계 1류제품들은 국내는 물론 국외의 많은 경쟁사들과 경쟁하고 있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인력과 개발비를 투자하며 하루하루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E카탈로그  K-1, K-2 ⓒS&T모티브
▲ E카탈로그 K-1, K-2 ⓒS&T모티브

  

 

하지만 총기는 어떨까? 

현재 한국 총기는 S&T 모티브에서 사실상 독점 생산을 하고 있다. 경쟁이 없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나 투자의 필요가 매우 낮은 독점형 납품 구조다. 

70년대말 M16을 라이센스 생산하던 우리는 특허권 문제로 더 이상 M16을 만들지 못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군은, 특유의 저력을 발휘해서 AK와 M16의 장점을 섞은 K-2 소총을 개발해 냈다. M16 라이센스 생산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자 소총의 국산화라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 것이다.

 

하지만 K-2K-1 소총 개발 이후 소총 부분에선 더 이상 경쟁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다. 
K-2 소총의 개선형인 K-2C가 있지만, 획기적이거나 차세대 소총이란 표현을 쓰기엔 많이 부족했다. 안정적 납품 구조와 한국군의 성능개선 요구가 높지 않은 이런 현실 때문에 K-2K-1 소총의 진화가 정체기에 접어든 것이다. 

 

물론 K-2C처럼 수요부대들의 요구에 의해 일부 개량형이 나오기도 했고, K-2K-1 소총 성능에도 일부 수정이 가해지기는 했다. 
하지만 M16의 특허를 피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군대에 총기를 보급하기 위한 국방부 요구에 따라 1970년대에 설계된 총기를 1980년대(K-1은 1981년, K-2는 1985년에 실전 배치)에 배치해 아직도 쓰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1970년대의 소총 사용지역 및 목적과 지금 군의 요구사항을 비교한다면 그 차이는 엄청나다.
사용목적도 확대되고 작전지역도 해외를 포함해서 넓어졌다. 하지만 한국군은 여전히 K-2K-1소총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군 군납 소총시장이 그동안 다양한 방산업체들의 경쟁구도 아래 있었다면, 과연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아마 다양한 총기가 개발되고 납품이 이뤄졌을 것이다.

 

미군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총인 M4 역시 M16과 사실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총기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M4와 M16은 겉모습만 비슷할 뿐 소재나 열처리, 제작방식 등이 전혀 같지 않다. 
게다가 미군의 실전 경험과 방대한 미국 시장의 요청으로 끊임 없이 발전해 왔다. 
미군의 제식화기인 M4(소총), M9(권총)과 국군의 제식화기인 K2(소총), K5(권총)을 간단하게 비교하면, 총기의 기대수명이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2. 국제시장에 대한 도전정신 부족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은 국내에서 총기를 제작하는 것은 그다지 수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푸념한다. 
심지어 일부는 애국심으로 하는 것이지 기업이윤은 그다지 창출되지 않는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국내에서는 군용총기 생산이 독점되면서, 소총에 대한 발주가 경쟁 없이 생산되고 납품되고 있다.
즉 철밥통인 셈이다.

 

하지만 국외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다.  
매년 미국 라스베이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총기 박람회인 SHOT쇼를 가보면, 전세계에서 온 업체들이 자사들의 신제품을 판촉하며 총기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방위산업체의 후발 주자인 터키나 파키스탄, 브라질 업체들까지 얼굴을 내밀고 다양한 총기를 내놓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이들은 미국에 지사를 차리고 자사의 제품들을 런칭, 성공적으로 시장진입을 하고 많은 수출을 성사시켰다. 

반면 국내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받는 업체는 어떨까?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지만, 그들은 수출에서 눈에 띄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출되고 있는 총기제품의 품질 역시, 이제는 터키제 총기에 비해 객관적으로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만약 군에서 소요제기가 없어서 총기 개발을 할 이유를 못 느낀다고 국내 업체가 설명한다면, 그건 말도 안되는 변명이 된다. 
미국만 해도 한국군의 몇 십 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실감이 가지 않겠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총기법이 가장 엄격한 캘리포니아주의 신품 및 중고 포함 연간 총기판매량은 국군의 일년 총기 구입량을 가볍게 추월한다.

만약, 터키처럼 제대로 만들고 검증된 총기를 카피해 생산하기만 했어도, 한국 총기의 세계적인 위상은 지금 이런 꼴을 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2014년 코브라골드훈련, 태국현지 한·미·태국 해병 연합상륙훈련 ⓒ국방부
▲ 2014년 코브라골드훈련, 태국현지 한·미·태국 해병 연합상륙훈련 ⓒ국방부

 


3. 군의 무관심과 바뀌기 힘든 열악한 총기관련 규정

 

6.25와 미국의 요청으로 참전한 베트남전 이후, 해외파병이나 특수부대를 제외하면 대규모 한국군 병력이 소총을 가지고 전쟁지역에서 전투 수행을 한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즉 총기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군이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군이나 서방세계 국가, 러시아와 중국의 총기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이유는 다양한 분쟁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실전 데이터가 녹아 들어갔기 때문이다. 
실전에서 얻은 피의 댓가가 없었던 만큼, 한국군은 총기에 대한 발전 필요성을 그동안 그다지 느끼지 않았다. 
여기엔 한국군의 전시 작전계획도 크게 한몫을 했다.

 

게다가 총기의 어떤 부분에 대해 실전부대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바꾸기 위한 소요제기를 해도 이것 또한 쉽지 않다. 
탄창을 신형으로 바꾸는데도, 기술품질원에서 검사를 하고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하면 바꾸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한국엔 의외로 총기 전문가가 없다. 
군에서도 총기 전문가를 보기 힘든데, 도대체 기술품질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일까? 

 

K-1K-2 총기의 일부 부품을 개조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선, 단위부대가 아니라 K-1K-2를 사용하는 전 부대(쉽게 말해 육해공군+해병대)의 의견을 청취하고 몇 번의 회의를 거친 뒤에 결정이 되는 프로세스로 운영이 되고 있다. 
K-1K-2 소총의 개선에 대한 의견 수집, 평가, 기획, 회의, 종합연구, 최종결정 등의 전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고, 수요자, 연구자, 생산자들과 공동으로 협의가 되어야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과정은 지휘관들이나 장군들만으로는 합리적으로 결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즉 현재 시스템으로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게 좋다. 
그럼 군에서 총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아마 부사관들과 병사들일 것이다. 
이들 중엔 효과적인 개선안을 생각해 내는 이들도 아마 있을 것이다. 
그럼 이들의 개선안이 제안되고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까?
현재의 시스템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4. 전문가의 부재

 

앞서 말했듯이 한국엔 총기 전문가가 없다. 
이 문제는 이웃인 일본과 동일하다. 
일본 역시 총기 제작에 참여하는 업체에 총기 전문가가 드물다.  

 

그럼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그건 바로 엄격한 총기 관련법이다.  
한국은 총기 청정국가이다. 
심지어 경찰관들도 퇴근할 때 자신의 총기를 경찰서에 보관하고 퇴근을 하는 국가이다. 
즉 총기 전문가가 생길래야 생길 수 없는 구조다.  

 

군에는 왜 총기 전문가가 드물까?  

그 이유는 군에서도 사실상 총기를 자주 다루지 않고 있고 총기 사고가 생기면 지휘관이 문책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한국군에서 지휘관들에게 총기는 [무기]가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쓰기 힘들도록 관리해야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특수전 부대들과 일부 부대들에서는 사격량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부대에서는 실탄의 제한, 시간의 제한, 그리고 안전을 위해 사격량이나 총기를 다루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민간보다야 총을 만질 시간이 많겠지만, 총기전문가가 될 만큼 총을 만질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방위사업청 ⓒ뉴데일리 사진DB
▲ 방위사업청 ⓒ뉴데일리 사진DB

 

개발중인 K2 흑표전차 ⓒ국방부
▲ 개발중인 K2 흑표전차 ⓒ국방부


 

5. 새로운 명품무기에 대한 맹목적인 갈망

 

가끔 한국군의 무기체계 개발을 무기산업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참 답답한 부분이 많다.  
한국군에서 필요한 제품 개발과 연구를 통해 무기를 국산화하거나 자체 생산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제품 기획의 문제이거나 기술력 문제로 개발에 포기한 제품을 무리해서 개발하고 시제품 단계부터 명품무기로 홍보했다가 막상 전력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실전배치가 중지되는 일이 반복 되고 있다.

 

왜 한국은 새로운 명품무기 개발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걸까?  

미군이나 무기선진국에는 연구하다가 도저히 지금 기술로는 전투에 적합한 성능이나 적절한 생산단가에 맞지않아 생산이나 개발을 포기한 프로젝트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이런 상황을 이용, 일부 방위사업체에서 해외에서 개발을 포기한 무기 개발사업 내용을 
조금만 바꿔 마치 전세계 최초인냥 발표를 하는 사례들이 가끔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것을 보면 "해당 무기 개발업체나 기관에 해외무기체계나 트랜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긴 할걸까?" 라는 생각마저 들 때도 있다. 

 

한미합동 '쌍용훈련'ⓒ뉴데일리
▲ 한미합동 '쌍용훈련'ⓒ뉴데일리


6. 한국 총기가 나아갈 방향

 

현재 한국의 총기개발체제는 총체적인 난국이며 국제 기준에 적어도 20년은 뒤져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21세기 한국군에게 주어진 총기가 1970~1980년대 전투환경의 개념과 수준의 총기라는 점이다. 
즉 개발되는 총기가 발전하지 않았으니 군에게 주어진 총기도 함께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군 역시 AK계열의 소총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군의 총기도 그들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북한군이 최근 사용하는 [88식 보총]은 서방세계의 나토 표준인 5.56mm탄을 참고해서 만든 5.45mm탄을 사용하며, 총기 자체도 M16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AK-74를 북한에서 국산화한 것이다.

 

제작 목적이나 제원의 측면에서만 보면 북한군은 최소한 우리 군과 비교해 별로 떨어지지 않는 소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88식 보총]은 개머리판 디자인, 탄창 디자인등 여러가지 부분을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량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K-2 소총 보다 발전된 면마저 보인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총기는 사용하는 장병들의 숙련도, 관리 등이 매우 중요 하지만, 총기의 성능이 제일 중요하다.  
한국군에 주어지는 총기들이 발전하기 위해선 독점을 풀고 생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 체계를 도입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 내에 군용 소총을 생산하는 회사가 두 곳 이상 생기고 이 회사들이 경쟁을 한다면, 지금 보다 휠씬 우수한 성능에 낮은 가격의 경쟁력있는 소총으로 한국군 전력을 무장 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일각에선 전시에 해외에서 총기 조달이 힘들기 때문이 총기를 더 쉽게 확보하기 위해 독점을 준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전세계 전쟁사를 봐도 1970년 대 이후에는 총기 구입자금만 충분하다면, 전시 해외조달이 어렵지 않은게 현실이다.  
실제로 국가가 아닌 테러리스트 조차도 무기 확보가 어려웠던 경우는 찾기 힘들다는게 사실이다. 
지금 내전 중인 이라크와 전세계에서 가장 심한 무기 통제를 당하고 있는 IS도, 쉽진 않지만 공공연히 무기 조달을 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에 비축된 탄의 비축양을 고려 했을때, 전쟁이 장기화 된다면 자체 생산 외에도 부족한 총기와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독점 생산]의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단기적인 전투 혹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수량의 총기생산이 갑자기 필요하다면 한국내에서 단기간에 총기를 대량으로 추가 생산하기는 쉽지 않다. 
계획된 생산을 하는 평상시에도 총기를 주문하면 오랜 시간이 소요 되는데, "독점을 통해서 전시에 단기간에 총기를 생산하여 납품 할 수 있다"것은 어불성설이다.

 

무리한 신개념 제품개발을 최소화 하고 총기개발 및 생산에 대한 독점을 풀고 자유 경쟁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총기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최소한 군 특수부대만이라도 실전과 가까운 전투 교범에 따른 체계화된 총기 훈련을 시킨다면, 한국의 총기산업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 태상호, 홍희범, 오세진 기자 공동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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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전 최일선 근무자‥일부 직종서 오히려 역차별

경찰특공대, 직무수당 인상 불구 '급여 총액' 줄어

선심성 수당인상, 내부선 '볼멘소리'


NIKON D3 | Aperture priority | 1/1000sec | F/5.6 | ISO-640 | 2014:08:06 02:06:22▲ 대테러 훈련중인 경찰특공대 ⓒ뉴데일리 오세진 기자


지난 5일 인사혁신처에서 ‘안전 최일선 근무자’ 직무수당이 8만원으로 인사되었다는 것을 발표했고 국내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이를 기사화 했다.

기사의 요지는 국내에서 테러와 재해에 대한 안전 활동을 하는 경찰특공대, 소방, 해군 UDT, SSU, 의 대테러 위험수당을 기존 약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렸다 것으로 이 기사를 본 많은 국민들의 댓글과 반응에서 이런 조치를 지지하는 의견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수당이 계급과 상관 없이 일괄적용되면서 순경의 경우 4만원의 인상효과가 있는 반면 경정입장에서 15,000원 인상효과가 있다. 


하지만 경찰 내부 일각에선 금번 ‘안전 최일선 근무자 수당’ 인상이 생색내기 언론 플레이용이고 오히려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휴게’라는 희한한 시스템으로 인해 오히려 실수령액은 몇십만원씩 줄어들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국내의 대테러 임무를 맡고 있는 경찰특공대의 임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국내의 테러사건과 중요 인질범죄사건, 인천아시안게임과 같은 국가급 대규모 행사나 한-아세안 정상 회담 등의 행사에서 국내외 요인들의 안전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폭파 협박 신고 시 폭발물 수색과 발견된 폭발물을 해체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까지 수많은 관련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해에 수백 건의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NIKON D3 | Aperture priority | 1/1000sec | F/5.6 | ISO-640 | 2014:08:06 02:07:02대테러 훈련중인 경찰특공대 ⓒ뉴데일리 오세진 기자


얼마 전 호주나 프랑스에서 일어난 인질극처럼 인질범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총기를 난사하거나 칼을 들고 인질을 위협하고 있는 인질범을 제압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을 해체하기 위해 방폭복(보호복) 하나 입고 들어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폭발물을 안전하게 해체해 시민과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어려운 임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위험도가 높은 치안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의 대우가 이번 수당 인상으로 인해 순경기준으로 약 4만원 정도 인상되었지만 경찰에서는 안전수당(대테러수당)을 선심 쓰듯 소량 인상하고 기존 수당을 오히려 내림으로서 내부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휴게 4시간 수당 제외는, 위험수당 8만원 인상분이 아니라, 별도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에 적용된다"고 전했다.


경찰관의 월급은 크게 나누면 봉급 +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찰특공대의 경우는 봉급 + 수당 + 대테러수당 4만원(순경기준, 경장기준45,000원)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대테러수당을 계급에 상관없이 모두 8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 4만원보다는 약 4만원 인상되었다는 점은 반가운 변화이지만 총과 폭탄이 터질지도 모르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일하는 특수요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일반 경찰관 보다 불과 8만원을 더 준다는 것이다. 



대테러 훈련중인 경찰특공대 ⓒ뉴데일리 오세진 기자



만약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원에게 총알이 빗발치는 총격전에 뛰어 들어 가거나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폭발물을 해체하는 대신에 다른 직원보다 8만원을 더 준다고 한다면 과연 나서서 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처럼 대테러 업무를 한다는 것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없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해야 하는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듯이 테러나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의 위험한 상황을 고려하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내근직 보다는 분명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는 경찰 · 소방 그리고 군의 경우에는 아직도 그런 움직임은 찾아 볼 수 없다. 


경찰관은 수당 중에 매월 기본적으로 일해야 하는 공무원 규정 복무시간(약168시간/월)을 초과하는 근무의 경우 초과근무수당(2015년 순경기준 7,984원/시간당)을 받게 되는데 작년부터는 경찰청 지침으로 당직근무(24시간근무) 중에 4시간을 강제로 휴게로 지정하라는 지침이 반영되어서 기존에 받던 수당이 하루에 42,580원(순경기준 야간수당 2,661원/시간당 포함) 가량 줄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4교대의 경우 한 달에 당직(24시간근무)을 8번 정도 서게 되는데 이 경우 한 달에 순경기준 약34만원, 경위기준 약43만원의 수당을 적게 받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관은 업무량에 비해 인원도 부족한데 인원의 충원 없이 기존의 업무량은 똑같은데(출동 업무의 특성상 휴게 중에도 같은 업무를 수행함) 매달 받는 수당은 순경을 기준으로 340,640원, 경위를 기준으로는 433,536원 줄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지구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식사시간에도 출동을 하지만 실제로 식사시간은 시간외 수당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한다. 


경찰 지휘부에서 지시한 경찰관에게 휴게를 시행하라는 지침의 주요 골자는 경찰관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라는 해명을 했다.  하지만 경찰관 업무 특성상 휴게는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아니고 사실상 휴게라는 명칭만 달아 놓고 근무를 하는 시간이다.


이 휴게로 인해 경찰청은 상당한 예산을 아낄수 있었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매달 경찰 한 명당 34만원에서 43만원의 수당이 줄었다.    



NIKON D800E | Aperture priority | 1/6400sec | F/4.5 | ISO-400 | 2014:06:11 11:13:26대테러 훈련중인 경찰특공대 ⓒ뉴데일리 오세진 기자



종합해보면 대테러 임수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일은 똑같이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에서 계급별로 34만원에서 43만원을 못 받게 되었고 이와는 별개로 대테러 수당에서는 이번에 4만원(순경기준, 경장은 35,000원)을 올려 준 것이다.


과연 초과근무수당에서 계급별로 34만원에서 43만원이 줄어들고 대테러 수당에서 4만원이 올랐다면 결과적으로 30만원(순경기준, 경위 기준으로는 약40만원)이 줄어든 것인데 이것이 테러나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대테러 임무와 재난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처우가 나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작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만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필수 인력에 대한 충원과 처우를 개선해야 함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운영은 현실과는 반대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부족한 실태이며 테러나 재난 시에는 현장요원 하나가 아쉬운 상황인데도 현장요원의 처우가 점점 더 나빠진다면 경찰관들이 현장업무를 기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나마 남아 있는 전문 대테러 요원들도 편한 내근직 근무로 이동하게 되어 테러나 재난 시에 대테러전문가의 부제로 인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NIKON D800 | Aperture priority | 1/3200sec | F/4.5 | ISO-400 | 2014:06:11 11:05:05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소방공무원들은 2009년 각 지자체의 소방관들이 식사시간 이나 휴게시간에도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을 하는데도 정작 수당을 주는 근무시간에는 인정되지 않아 출동대기와 같이 업무는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산정 할 때에는 인정되지 않아 본인이 손해를 보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승소하면서 2010년부터 소방뿐만 아니라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에도 현실적으로 출동을 하는 다른 기관들도 기존에 공제하던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 주었고 초과근무수당으로 반영하면서 직원들은 실제로 일한만큼 보수를 받는 정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의 경우 2014년 여름, 24시간 출동대기를 하는 대테러 부대에 강제로 휴게를 4시간 부여하면서 업무는 기존과 똑같이 하면서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만 줄여서 실제 받는 금액만 줄어들게 만든 것이다.


미국 경찰의 경우 휴게와 비슷한 개념의 스탠바이(Standby)라는 시스템이 있다.  스텐바이는 주로 12시간으로 근무는 아니지만 집에서 휴식하고 있다가 사건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을 하는 시스템으로 출동을 하게 되면 그 시간 모두 근무로 인정되고 출동을 하지 않으면 스탠바이 시간을 근무시간의 50% 금액이 지급된다.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휴게는 사실상 대원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본연의 임무도 처우를 개선한다는 부수적인 임무도 못하는 잘못된 시스템이다.   


재난이나 테러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직접 담당하는 현장의 경찰·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일을 하고도 수당을 못 받는 것과 같이 경찰관의 복지와 처우를 떨어뜨린다면 경찰관들은 현장업무를 기피하게 되는 풍조가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경찰관에게 국가의 충성심만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 아닐까 싶다. 


차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낮아진 치안 서비스에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특히나 공무원 연금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NIKON D3 | Aperture priority | 1/1600sec | F/5.6 | ISO-640 | 2014:08:06 02:30:58민관군 합동 대테러 훈련중 ⓒ뉴데일리 오세진 기자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테러 현장뿐만 아니라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형태에 맞는 보수체계가 필요하다. 기존의 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공무원들의 주말에 근무를 해도 별도의 수당도 없을뿐더러 경찰관의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평일에 같은 시간 일한 초과근무수당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일하는 것과 평일에 일하는 것과 월급의 금액의 차이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경찰관 순경의 휴일 수당의 경우 64,182원인데 시간외 수당으로 평일에 같은8시간을 일 할 경우에는 63,782원으로 남들이 다쉬는 휴일에 일하면서도 평일보다 310원 밖에 더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휴일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휴일이나 명절처럼 모든 국민이 쉬는 날에도 경찰·소방·군인은 쉬지 못하고 대기하는 근무자가 있는게 현실 이다. 


이런 보수체계의 결점을 보완하는 것부터 시행하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는 첫걸음 일 것이다. 


특히 경찰관들이 신고출동이 많은 지구대에 근무하기를 꺼려하고 신고출동이 별로 없거나 바쁘지 않은 부서를 선호하고 있다. 일하는 시간은 같지만 업무의 강도가 천이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똑같은 액수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루 밤에 신고출동으로 1~2건 해결하는 경찰관과 하루 밤에 신고출동 사건만 20건을 해결해야 하는 경찰관과 같은 금액을 받는다면 누가 20건을 해결해야 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수체계의 개혁과 보안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경찰 조직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신뢰를 높이고 나아가 국민에게 헌신하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경찰은 노조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충을 내부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은 없다. 국민들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성을 인식하지 못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을 감시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국민이다. 또한 수혜자도 국민이다. 그 중에서도 경찰관을 찾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서민이며 사회적인 약자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도둑이나 강도를 당한 것과 같은 다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경찰관을 찾게 된다. 그 때 만난 경찰관이 나의 안전을 보호해줄 것이며 나의 어려움 또한 해결해 줄 것이다.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만나는 경찰관이 기피부서에서 대충 일하는 경찰관 일수도 있으며 이와 반대로 현장 전문가로서의 만족하며 일하는 경찰관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국민이 공무원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의 구성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누리고 싶다면 자신의 법적인 의무도 다해야 할 것이다. 


<기사출처 뉴데일리 오세진,태상호 기자 | 최종편집 2015.01.15 14: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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