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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태상호 기자의 전술이야기

[컬럼] 경찰의 총기 정말 바꿔야 할까?

사람 생명에 지장 없는 비살상 총기 개발한다.



NIKON D3S | Manual | 1/200sec | F/4.5 | ISO-800 | 2014:09:18 11:52:30


강신명 경찰청장은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제식 권총인 스미스앤웨슨사의 38구경 리볼버 대신 위력이 약한 '비살상 총기'를 개발해 일선에 지급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중인 비살상 총기 제품은 제식 38구경보다 위력이 약해 대상자에게 생명의 위협이 적고 사용장소와 발사 시간이 자동으로 채증되는 '총기 블랙박스'가 내장될 예정이다. 

경찰은 '비살상 총'을 개발하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비살상 총기 개발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했고, 지난해 11월 이 과제가 선정돼 3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2019년에 완성을 목표로 개발할 계획이다.

언론에서는 '비살상 권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고, 언론은 물론 시민들과 경찰 관계자들까지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경찰 총기를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발표를 인용한 언론에서는 한국 경찰이 위력이 낫은 권총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1-한국은 총기를 사용할 만한 강력범죄 상황이 별로 없다.

2-총기의 위력이 너무 강해 발사시 피의자가 사망 할 수 있다. 

3-현재 지급되는 리볼버 전량이 미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외화가 낭비된다.


스미스앤윌슨사 38구경 리볼버 총기 사용 훈련중인 경찰관 ⓒ뉴데일리 오세진 사진기자
▲ 스미스앤웨슨사 38구경 리볼버 총기 사용 훈련중인 경찰관 ⓒ뉴데일리 오세진 사진기자



1-한국은 총기를 사용할 만한 강력범죄 상황이 별로 없다.

"한국은 총기를 사용할 만한 강력범죄 상황이 별로 없다."라는 경찰 발표에 대해 일부 수긍이 가면서도 일부는 수긍이 가지 않는다.  

지난 기사를 통해 밝혔듯이 한국 경찰은 사실상 제대로 된 총기 사용규칙이 없다.  즉 총기 사용은 현장에 출동 경찰관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고 그 이후 책임 역시 현장요원이 전적으로 지게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총기가 있어도 차후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총기 사용을 꺼려 하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대상자가 총기나 차량을 사용해 시민이나 출동 경찰관의 목숨을 위협하면 경찰관은 바로 발포를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 법이 모호해 정작 총기를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노련하고 경험 많은 범죄자들은 이런 사법기관의 맹점을 잘알아오히려 이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신창원의 케이스가 바로 그것이다.)

즉 강력범죄는 생각보다 많으나 총기사용에 대한 정확한 법규나 규칙이 없어 경찰관들이 총기 발사를 꺼려 하는 것이지 총기 범죄가 없거나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사건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반증은 국내에 있는 몇몇 외국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법권이 강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은 처음엔 국내 사법기관 요원들을 두려워 한다.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키면 자국과 같은 수준의 공권력의 제제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년 지내다 보면 국내 사법기관을 우습게 보고 자국 내에선 생각지도 못하는 난동을 피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총을 맞지 않을 걸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경찰이라는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의 문제이다. 경찰은 평화 시 국내 치안을 담당하지만 국가 위기 시엔 군대와 함께 국가 방어의 2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들의 무장은 그 기준에 맞춰서 이뤄져야 하고 이런 점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만약 어떤 시민이 큰 가방을 든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중요시설에서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다면 신고현장에 초동 출동하는 것은 지구대 경관의 몫이다.  

그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중무장한 북의 간첩이거나 국제테러집단의 일원들이라면 현재 지급된 리볼버권총으로도 대응하기 힘든데 하물며 살상력을 낮춘 총기라면 그들은 제대로 대응도 해보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학살을 당할 것이다.(자동권총을 가진 프랑스 경찰이 샤를엡도 사건 때 AK로 무장한 테러범들에게 어떻게 사살 당했는지 생각해 보자.)   

2-총기의 위력이 너무 강해 발사 시 피의자가 사망 할 수 있다. 

이번 발표가 언론에 나오면서 일부 현역 경찰들은 새로운 총기 개발보다 그 비용으로 실질적인 사격 교육과 총기사용에 대한 법안을 차라리 만들어 달라는 볼 멘 소리를 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보자. 1번에서 집어봤듯이 한국 경찰은 왠만하면 총기를 꺼내지 않는다.  외국 사법기관요원이 보면 "도대체 왜 저렇게 대처를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위 레벨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런 이들이 총기를 사용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차대한 범죄라는 의미이고 이런 경우 피의자의 목숨보다는 공공의 안전과 출동 경찰관의 안전이 더 중요하게 취급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한국의 현실은 사법기관 요원보다 피의자의 인권을 더욱 중요시 한다. 그 예로 한국의 경우 특이하게 수갑을 앞으로 채우고 그것 조차 천으로 가려주다가 얼마 전엔 경찰청에서 아예 덥게를 만들어 주는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발명품을 만들었다.  

해외의 경우 수갑을 절대 피의자의 앞쪽으로 채우거나 그 위에 덥게를 해주지 않는다.  이유는 수갑을 앞으로 채울 경우 피의자가 두 손과 수갑을 이용해 저항으로 하거나 쉽게 수갑을 풀고 도망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피의자의 손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운다. 

바로 이런 것들이 현재 직무법이나 현행법이 공공의 안전이나 경찰관의 안전보다는 피의자의 인권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총기를 남발해서 불필요한 희생을 가져오거나 과잉 무력을 투사해 피의자의 목숨을 뺏어도 않되지만 만약 공공질서와 경찰관의 목숨이 심각한 위협에 빠진 상황이라면 피의자에게 최상위의 무력을 사용해야 하고 단 시간에 효과적으로 제압을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지급되는 38구경 권총은 필자의 의견으로는 그다지 위력이 너무 쎈 총도 아니고 교체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단 지금 시급히 교체되어야 할 것은 권총이 아니라 총기 사용 관련 직무법과 법규이며 실전적인 총기사용 훈련이다. 

3-현재 지급되는 리볼버 전량이 미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외화가 낭비된다.

현재 지급되는 총기가 전량 미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외화가 낭비된다는 말 자체만 보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한국 같이 총기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왜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고 현행 지급 권총들을 유지 하는 지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 역시 치안이 좋고 강력범죄가 그리 심하지 않은 국가이며 평소 경찰이 발포를 잘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도 미국제 리볼버를 사용한다.(심지어 이들은 자국에서 개발한 리볼버 권총이 있다.)  

일본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 기술이 없거나 총기 개발을 하지 못해서 않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미국에서 제작한 리볼버 때문에 외화가 낭비된다는 것이 큰 문제라면 국내 총기제작사를 통해 리볼버를 제작하면 그만이다.  리볼버를 만드는데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관련 특허는 이미 옛날에 풀렸기 때문에 미국제와 같은 품질의 리볼버를 생산할 국내 업체를 찾는다면 엄격한 품질 관리와 가격 절충을 통해 국내에서 간단히 리볼버 총기를 생산하면 그만이다.  

국내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예산을 아끼기 위해며 뭔가 창조적인 법규와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각 기관들의 트렌드가 되었다.  몇몇 발명품들과 법규는 쓸 만하지만 모든게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다.  

그 한 예로 명품 소리를 들으며 수많은 예산을 들여 세계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한 K11 복합소총이 그 좋은 예이다.  언론 플레이와 기만을 통해 한동안 버텼지만 결론적으로 총 자체의 결함이 들어나면서 수많은 혈세가 낭비됐고 관계자 일부가 감옥에 갔으며 지금도 그다지 대책 없는 상태로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경찰에서 개발한다는 총기가 정확히 어떤 스펙으로 개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발표된 것으로만 추론해도 너무 복잡하고 너무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는 물건이고 탄 역시 새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총기 뿐만 아니라 탄 개발과 수급에도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다.  연구 개발비가 30억이라고 했는데 생산과 탄 개발비를 합치면 엄청난 혈세가 들어갈 프로젝트인데 과연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필자로서는 잘 납득 할 수가 없다.  

총기에 대한 개발은 총기를 직접 사용하는 현장 사용자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하며 그 의견이 적절하게 녹아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총기가 현장 사용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  얼마 전 있었던 차기 경찰 제복 의견 수렴에서 경찰청에서 보여준 꽉 막힌 의견수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그다지 제대로된 의견 수렴이 이뤄진다는 보장도 없고 총기개발 역사가 비교적 짧은 국내에서 너무도 복잡한 ROC의 총기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필자는 우려를 지울수 없다.  

새로운 경찰 총기 개발 보다 현재 있는 총기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과 총기관리 교육이 필요 한 시점이다. 현재 교육중인 사격 교육이 아닌 실전적인 경찰 전술사격 교육이 필요하며, 경찰관련 법체계의 점검과 경찰이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규칙과 법률에 따라서 올바른 총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 정비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서 국민들이 중대범죄에 대해서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해 공감이 가능하게 하는 여론 형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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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파이어스톰>은 무장강도 단체와 그들을 잡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엘리트 경찰의 이야기를 담은 액션블록버스터로, 이전의 홍콩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속도감 넘치는 대규모 액션과 스타일리시한 미장센 등이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이다.














작년 연말 중국 개봉 당시 박스오피스 1위를 선점하고 할리우드 못지 않은 화려한 액션에 대한 호평에 힘입어 4일만에 2700만 달러, 한화로 최종 520억 원의 엄청난 수익을 거두며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이전의 홍콩영화와 차별화되는 스타일리시하고 현대적인 액션과 스케일을 통해 중국에 이어 국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





<색,계><와호장룡>을 탄생시킨 홍콩 영화계의 대부 강지강(빌 콩)이 제작하고 <뉴 폴리스 스토리><쌍웅><화이트 스톰>등 다양한 영화의 각본을 담당했던 원금린이 연출을 맡았으며 홍콩 최고의 스타 유덕화가 범죄 소탕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엘리트 경찰 '루이' 역을 맡아 열연하였다. 


그 밖에도 <흑사회><엽문><콜드 워>를 통해 이름을 알리고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으로 활약 중인 임가동과 <소피의 연애 매뉴얼><컨트롤>에 출연했던 중국 최고의 인기 여배우 야오천이 출연하여 스토리에 풍성함을 더했다.


더운 여름, 압도적인 스케일과 화려한 액션으로 관객들에게 시원한 액션 쾌감을 선사할 영화 <파이어스톰>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 Photo & Media provided by ㈜드림웨스트픽쳐스  Press Release

/ MediaPaper.KR mediapaper@ymail.com  Sejin Oh

/ The News Article was written by receiving a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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